(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11일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2024년 1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은 국방 부문 3명(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과 민간 부문 17명(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 대표(변호사 이은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위사업청 과제)이다.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별 이행과제도,「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인식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도원결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북부지역에 자주 내린 폭설로 인해 산양 폐사가 지속됨에 따라 그간 펼쳐온 산양 보전 활동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550여 회의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며 총 214마리의 산양을 구조했다. 올해 3월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양구군 등)에서 산양 먹이인 건초와 마른 뽕잎을 추가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의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연구 아이디어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팀 최종 순위는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다음 날(10월 24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및 학계의 주요 연구진이 수상자를 대상으로 조언자(멘토) 역할을 맡아 차세대 환경 연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 누리집(www.kosae.or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유충근)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재 업무협약(MOU)을 8일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서는 연중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구명조끼 대여를 위해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까지 찾아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및 영·유아기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재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릉의 랜드마크 호텔로, 호텔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확산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재 업무 협약 추진으로 연안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 급증 및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4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4개월간 ‘청소년 도박예방 집중활동기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진출하여 최근 청소년 도박범죄 경향을 반영한 특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동서대학교 게임학과 학생들과 함께 ‘도박은 확률상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메시지를 담은 교육용 게임을 제작·활용하여 도박중독의 위험성과 범죄로 이어질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도박문제 청소년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인데 이어,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최신 도박 트렌드 및 도박 중독 청소년 발견·상담 등 사안 조기 개입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청소년 도박 문제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 도박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이버 전문 수사관의 사례 분석·공유를 통해「청소년 도박예방 부모 체크리스트」카드 뉴스를 제작,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는 등 학교와 가정 내에서도 청소년 도박 예방에 대해 적극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9일 제천산업고등학교를 찾아 2학년생 90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및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학기에 증가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임영종 여성청소년과장는“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 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을 비롯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은 4월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김창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일곱 번째) 등과 함께 ‘KEITI 청렴·혁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의 청렴 가치와 혁신 계획을 공유하고 내부 청렴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포식을 통해 청렴, 정직, 소통 등 중심 가치를 강조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사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4월 한달간 봄철 자전거길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산강·섬진강 자전거도로 268km 중 제방 자전거길 103km는 영산강청에서, 그 외 고수부지 및 무제부 자전거길은 관할 지자체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전거길의 노면 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교통안전시설, 안전난간 등 주요 시설물 관리상태로 사고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통한 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 중 4월 11일 청 직원 약 50명이 참여하여 나주 영산포부터 광주 극락교까지 영산강 약 24km 구간에 대해 직접 자전거길을 주행하며 위험 요소 및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안전점검과 더불어 영산강 제방을 따라 부유물과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등 하천변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 중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직영작업을 통해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급커브 위험 구간 및 노후 포장 개선 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