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천630대, 6억5천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6천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선정되는 제안 중 법·제도 등 정부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3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1월 21일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선정된 정책 제안자
산림청이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월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과 국민신문고 실태 등을 종합 심사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민원 담당자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립산림치유원의 힐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아울러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올해의 친절공무원'과 '으뜸 민원공무원'을 선발·포상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민원서비스의 외연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 상은 국민이 산림청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만큼 생활 속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 신속한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함으로써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먼저,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 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 지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고 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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