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선정되는 제안 중 법·제도 등 정부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3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1월 21일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선정된 정책 제안자
산림청이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월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과 국민신문고 실태 등을 종합 심사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민원 담당자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립산림치유원의 힐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아울러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올해의 친절공무원'과 '으뜸 민원공무원'을 선발·포상해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민원서비스의 외연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이 상은 국민이 산림청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만큼 생활 속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 신속한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함으로써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먼저, 지역기업·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 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나아가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 지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고 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강화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1.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구미를 전격 방문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산업 단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김 장관이 주재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의 이번 구미 방문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 민생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다. 간담회장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팀장, 중소 벤처기업 부 소상공인정책과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주요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관계자의 소개와 함께 참석한 지역 공동주택 관리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지역경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지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구미부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구미 네트워크 사업부 수도권 이전, SK하이닉스 구미 투자유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