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되며,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대비 최대 31%를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 화성 ‘케이-시티’ 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인프라)·통신 등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14개 기업, 3개 대학교,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2월 14일에 개최될 협의체 발족식에서 20개 참여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11월말 현재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km(잠정 집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물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기업·대학 등은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시나리오) 등을 공유하게 되며, 현대자동차 등 선도기업은 후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노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신안산선은 시행 중인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교통수단이다. 초고속 도시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200km/h(영업 최고속도 180km/h)로 주파하며, 신안산선도 안산·시흥 지역과 여의도 구간을 가장 단거리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신안산선)과 12월 29일(A노선)에 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으며, 신안산선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A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2차관 주재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알뜰폰에게 SK텔레콤의 저가(低價) 신규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796만명으로 작년(752만명)에 비해 늘어났으나,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3.3만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뜰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알뜰폰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학계·알뜰통신사업자·이통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12인)으로 구성하여,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 및 알뜰폰 자구책을 비롯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만 볼 수 있던 다양한 정보를 12월 13일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방문하지 않고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하여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재외한인의 역사’, ‘국가상징’,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6가지이며, 86개의 주제설명문과 문서·사진·영상·간행물 등 총 1천777건의 기록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자료에는 민주화 과정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간포털에서도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학습·교육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2월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8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 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 60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2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
매년 약 3조5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모든 추진절차의 성과 중심 개선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예산사업 1천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50개, 750억원) 관련 대용량‧고성능 장비 및 다양한 분석‧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1천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인 1만7천여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혁신 아이디어 발굴 토론 및 아이디어 도출 기법, 실질적 문제해결 실습 등 ｢상향식 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그 동안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부혁신 핵심인력인 혁신주니어보드와 소속 공무원의 혁신 전문성을 향상시켜 상향식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혁신과제 발굴, 아이디어 제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주니어보드’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세상에 없는 상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소속 공무원의 정부혁신의 이해를 돕고 기본 개념을 전파‧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주제로 교육을 추진해 온 ‘부서별 맞춤형 혁신교육’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모호하고 막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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