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지난8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 개정되는 근무복은 기존 제복이 활동성과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기존 재킷형에서 셔츠형 스타일로 상의를 개선하여 제복 고유의 특징을 살렸다. 또한 근무복 셔츠의 색상은 파종과 수확, 수렴과 발산 등의 의미를 가진 흙(土)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을 채택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내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결과 소방의 이미지와도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선정하였다. 소방공무원 정복은 착용 쾌적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질을 개선하였다. 점퍼는 춘추와 동복에 있어 계절 변화에 맞는 기능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 보온성 향상을 위해 방한복의 내피를 개선하고, 현장대원들이 착용하는 조끼는 편의성을 높였다. 기동화는 활동 편의를 위해 가볍고 탈착이 용이하도록 다이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에서는 기존 복제와 개선되는 복제를 2020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와 전자정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김부겸 장관은 11월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무니르 마주비(Mounir Mahjoubi) 디지털 국무장관을 만나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략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글로벌 디지털안전 그룹인 앤시스(ANSYS)에 방문하여 첨단기술분야(항공, 고속철도, 자율주행차 등)의 디지털 안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제5회 D9 장관회의(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협의체)에 참석한다. D9 장관회의는 2014년 한국과 영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전자정부 흐름을 선도하고 디지털 정책의 주요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회원국 7개국의 만장일치로 포르투갈과 멕시코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D9은 지역별 다양성 확대를 통해 디지털 선도국 협의체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올해 D9 장관회의에서 참석국간 정부 내 AI활용 윤리원칙을 논의하고, 향후 D9 국가간 합의를 통해 정부 AI활용 윤리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국 장관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1월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의 순서로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한다.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032억원으로 작년보다 23.8%(199억원) 증액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메가 가뭄(mega drought) 대비 기술,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5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6일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 및 전체위원과 행정안전부 장‧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국민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날 행사는 과제발표와 참석자간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행정‧분권‧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1년간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가시화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토론 안건에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국정철학인 ‘포용국가’ 가치를 담고, 소득주도 성장, 복지․안전 분야 국가 책임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부는 11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20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올해 4월)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천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1월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천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1월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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