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비상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옥상에 광장을 설치한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입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방범·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
최근 지자체 지역에 농지 무단형질변경이 빈번히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일선 시·군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일손이 딸려 사후약방문격 단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법 따로 행위 따로 불법이 선 순환되는 무법·무치의 현상으로 지목됐다. 김천시의 경우, 교동에 소재한 백남기(72. 농업. 김천시 교동)씨 소유의 2필지 (137 과수원 127 답) 4,290㎡ 농지가 전으로 무단 형질변경이 되면서 문제의 토지 위편에 소재한 지주 문정화 (여. 54. 식당업. 구미시)씨의 138-1, 소유 전 3,300㎡가 지난 태풍에 토사가 유실되고 둑이 무너지는 현상을 빚어 분쟁을 빚고 있다. 피해자 문 씨는 “구미에서 사업을 하느라 조상이 모셔져 있는 산소의 땅에 자주 못 갔더니 가해자 백씨와 그의 아들(40. 금춘건설)이 굴삭기를 이용해 본인소유의 토지를 합필 하면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급 수직으로 절단하는 바람에 토사유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씨는 “토지절단 시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방지를 주문했으나 절단된 토지 경계선 윗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 벽을 얹었다. 그러나 그 구조물이 밭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처했다”라며 백 씨에게 “원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지난 9월 9일 출범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지자체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지역 사회까지 이런 운동을 함께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마련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 13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다액 사기(200억) 피의자를 비롯해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9월 28일 토요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이례적으로 호송 단장인 인터폴 계장 등 한국 경찰 3명과 태국 경찰 4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한국 경찰 또는 태국 경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송환한 적은 있었으나 양국 경찰이 합동으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합동 강제송환에 대하여 그동안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하였다. 양국 호송 단은 각 나라의 국적기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을 송환하였고, 태국 측에서 호송한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각 수사 관서로 호송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태국 등 주요 도피국과 합동 강제송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요 그가 국가공단을 창시한 도시 구미다. 역사적으로 박 대통령의 치적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당위성에서 집권당의 당적을 가진 장세용 구미시장과 국·과장급들의 계산된 발상으로 도·시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일대 이변이 일어났다. 문제는 구미시가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지면서 진보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등장시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정작 대구·경북 시·도민에 영웅으로 각인이 돼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나 행보를 의도적으로 빼내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구미는 구미공단 50주년 행사 홍보영상에 역사적 주인공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져 있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 시민 정서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들끓고 있다. 특히 구미를 찾아온 가칭 태극기 부대는 시청사 정문 앞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장세용 시장 퇴진을 며칠째 주창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시·도민들은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구미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의도로 구미공단 50주년 행사를 속개했으나 오히려 보수와 진보 간 갈등만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18일 구미
영주경찰서(서장 김상렬)는 지난 20일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전기선으로 몸을 매어 자살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A씨를 극적으로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이날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 순찰1팀은 01:44경 “OO에서 목을 맴”이라는 소방 공동대응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신영주지구대 순찰1팀장 박해권(53·남) 경위 등 경찰관 4명에게 신고자가 달려와 “애인이 방안에서 목을 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울면서 소리를 쳤고, 경찰관은 즉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목에 전기선을 감은채 의식을 잃고 있던 A씨를 신속히 구조했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치료를 마친 후 가족에게 돌아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권민형(25·남) 순경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하여 빠른 판단으로 꺼져가던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렬 영주경찰서장은 “순찰팀장 및 팀원 모두가 신속히 출동하여 기민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며칠째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작은 단서 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특전사 투입이 요청된 상황이다. 벌레가 많다며 먼저 내려간 조 양이 향했을 길은 크게 두 갈래다. 주차장이 있는 오솔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예상 진로를 토대로 경찰과 소방, 군에서 수 백 명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청주동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대원들은 물을 빼가면서 사방댐 3개소, 저수지, 인근 하천까지 다 수색했다. 저수지와 댐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된 수중 수색 작업은 어제 29일 오전 종료다. 호우 특보에 이어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날씨 때문에 조 양의 건강 상태는 장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오후에는 조은누리 양이 등산 도중 엄마와 헤어진 산 중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뤄졌다. 아버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군데라도 더 가서 봐야 하고 아직 아이의 흔적이나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거든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찾을 거라고, 믿어요. 조한신실종 조양의 아버지의 말이다.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붕괴 했다. 당시 목격자는 건물 2층에서는 40여명의 내외국인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다. 출구를 찾아 헤매는 손님과 일행을 부르는 고성이 뒤섞인 혼잡한 현장에서 클럽 내부 복층이 무너져 내리자 여러 손님이 뛰어들어 맨손으로 구조물을 지탱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손님들이 깔리면서 최모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오모씨도 숨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0여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미국 다이빙 선수와 수구 선수 등 선수 2명이 포함됐다.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뒤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은 경상 환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새벽 치평동 클럽에서 내부 복층구조물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본부 설치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소방구호 인력 293명(소방 235, 경찰 58)과 장비 38대(소방 26, 경찰 12)가 현장 출동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환자 병원 이송 등을 실시했다. 사고 이후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구청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용섭 시장과 시 건축주택과,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이날 사고 발생 직후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상황을 확인했다. 이용섭 시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1시 피해상황 판단과 수습조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동 및 시 현장연락관 파견 조치, 부상현황 및 치료현황 파악, 사망자 장례지원, 수영대회 선수 부상대책 및 지원, 사고의 위법성 판단 및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15시 30분 경 여중생 실종현장인 가덕면 내암리 현장을 방문하여 가족 및 수색인력, 자원봉사자들을 위로‧격려하였다. 23일 실종된 조은누리(14세) 양을 찾기 위해 경찰,소방,군,민간 인력까지 총 동원된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주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실종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종자 가족 및 수색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및 각 가정 전단지 배부, 시내버스 내 홍보물 부착 등 실종 여중생을 찾는 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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