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먼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인원을 확대 편성해 등산로 입구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서 계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5월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였으며, 산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화도 어려운 만큼 단속인원 증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역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와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무단입산에 대한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산림사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드론감시단과 공무원 기동단속반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천149건이며, 1천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천875)가 발생했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로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4월 16일부터 총 5천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였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
특수학교 대상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시범학교인 세종누리학교를 대상으로 4월 16일 ‘찾아가는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훈련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세종누리학교에 장애학생용 교재, 교보재, 지진방재모자 등 훈련물품을 증정한다.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은 오늘부터 5주 동안 실시되는 특수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4.16.~5.18.)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장애학생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학교 실내·외 체험장을 나누어 운영한다. 체험영역은 학교 내외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안전, 승강기안전, 화재·지진체험, 탈출체험, 119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약칭: 안실련)의 안전강사가 주도하는 시청각교육 및 대피요령 체험학습이 실시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은 세종시 교육청과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세종시 교육청, 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 11일 오후 충북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 내 약초시장 앞 광장에서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천 시민과 충청북도, 제천시, 교육청,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제천 안전체험 교육장은 연면적 1,977㎡(599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돼 올해 말 건립될 예정이다. 제천 체험교육장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안전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31개 체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9천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전국 5개 지역(인천, 공주, 담양, 경산, 김해)에 체험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6번째로 설치되는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은 기존 실외형 교육장과 차별화하여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실내형으로 처음 설치된다. 이날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화재사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제천에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체험교육장이 지역 주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거 재난 대응의 문제점과 교훈을 담은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 안전교사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12가지 재난유형에 17개 국내외 사례를 담고 있다. 그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백서를 발간해 왔으나,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들을 다시 살펴보고 당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국민과 학생 등 누구나 재난 당시 상황과 교훈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재난유형별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재난사례를 선정하고,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난별 재난백서와 국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경찰청·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의 안건으로는 첫째, 2018 러시아 월드컵(6.14~7.15, 현지기준) 개최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안전을 위해 현지 위험 요소를 평가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임무 분담 및 조정안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테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분실 여권 발급 등 영사업무를 위해 현지에 대테러센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러시아 전역의 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그동안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가 이번 월드컵 경기 중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위협을 수차례 전달하는 등 테러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개최(8.31~9.15) 시에도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치 않도록 대회 기간 중 경남지역에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4월 11일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소장 정현미)와 공동으로 성폭력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투’ 운동이 단순한 성폭력 피해고발의 차원이 아니라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변혁운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성폭력 수사관행과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1섹션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과 2섹션 “젠더에 기반 한 폭력대응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성폭력 수사 전담경찰관과 이화여대 학생들이 방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세미나 하루 전인 4월 10일, 경찰청 인권센터 7층 교육장에서 제23기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는 인권을 주제로 시민과 경찰관이 함께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열린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23회를 맞았다. 세미나와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제23기 인권아카데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미투 운동과 실천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박경민 청장과 국민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경민 청장은 4월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을 시작으로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 2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간담회에는 해당 지역 어업·해운·수상레저 등 바다가족과 평소 해양경찰 정책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박경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再造海警(재조해경)을 통한 해양경찰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이들이 바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하고자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던 해양경찰과 해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경민 청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해양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한국인 피의자(김OO, 33세)를 베트남 공안과 합동으로 4월 5일 21:25경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피해자(임OO, 당시26세, 남)를 군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러한 폭행 사실을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에 격분해 2015년 11월 21일 새벽, 태국 파타야 ‘Le Versha’ 리조트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유기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이후 공범인 한국인 피의자 2명은 모두 검거되었으나, 피의자 김 씨는 베트남에서의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국내 연고선 등에 대한 추적수사 실시했다. 2017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를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각종 첩보가 입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와 대규모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