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18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이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기술 분야(66명), 법률·인권 분야(28명) 총 94명으로,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회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자문위원들은 2년의 임기 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권보호 방안·법령검토·연구용역 등에 조언 및 기술 관련 자문·특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역량과 더불어 엄격한 사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따른다. 이번에 최초로 운영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문단은 기술·법률·인권의 고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주어 ‘시민들도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2일부터 3일 간 재난긴급대응단 산악구조팀, 강원도 소방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등산객 실족 등 산악사고 시 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천만 명에 달하고, 특히 가을철(9~11월)은 등산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소방본부가 함께 참여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실족에 의한 추락으로 조난당한 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서 1차 수색을 실시하고 이어서 추가 구조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여 강원소방본부와 민간구조대(재난긴급대응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어 수직(암벽) 구조 및 수평(계곡) 구조, 이송, 헬기이송 순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은 “재난긴급대응단이 현장구조기관과 연계훈련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4명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메르스 환자의 쿠웨이트 및 국내입국 후 이동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 CCTV 분석 및 관련자 인터뷰 조사를 시행, 중간조사 결과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일 기준 메르스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 이들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다. 일상접촉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능동형 감시를 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접촉자 중 현재까지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3명 등 총 4명이다. 모두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돼 2차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환자는 인천공항에 26분간 체류했으며 택시를 이용해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음압진료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4시간 38분간 체류하면서 진료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진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9월 10일부터 14일을 ‘지진 안전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훈련을 통한 지진 국민행동요령 숙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지진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주간 동안 캠페인, 대피훈련,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진 대피요령을 알아둘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 두세요’라는 주제로 「지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주요 지역에서 지진행동요령과 체크리스트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서울역과 부산역에서는 가상의 지진상황에서 대피하는 지진 가상현실(VR) 체험과 ․× 퀴즈 등 누구나 직접 참여하여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역에서는 지진 트릭아트와 진도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지진의 원리부터 대피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11일에행정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풍 9월에는 평균(평년) 5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2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방요령은 태풍의 진로 등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 등을 알아둔다. 호우 9월에는 최근 10년 간(‘07~‘16) 총 9회의 호우로 2명의 인명피해와 6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예방요령은 호우 예보 시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농기계 9월은 농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 천안지역 초등학생들이 11일 노란색으로 칠해진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하였고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3건(34%)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6월에 13건(19%), 3월에서 5월과 8월에서 9월에 각 7건(각 10%) 순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고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눌림‧끼임으로 다치는 사고도 2건 발생하였다.
경찰청은 국내 마약류의 원천적 유통 차단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미 상반기(3월~5월, 3개월)에도 집중단속 기간을 선정해 2천47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한 바 있다. 마약류의 확산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특히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개인화되어가면서 절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범한 학생이나 주부, 회사원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마약류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는 전과자 중심으로 은밀한 대면(對面)거래로 마약류가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으로 일반인도 쉽게 마약류에 접근하여 거래가 되고 있어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마약 수사관 총 1천69명을 투입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공급책 중심의 마약류사범 검거에 집중하고,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전국 누리캅스 회원 800여 명을 활용하여 인터넷 게시 글 검색 등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국내?외 마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선박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6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식품안전 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중점 추진된다. 여름철은 장마·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가 급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기상 상황 및 주요 사고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주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원안위 및 9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 등 81명이 참여한다. 원안위는 과거 원자력시설 피해통계*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 경사면 낙석방지 등의 침수방지대책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결과 단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6월 12일 각 지역사무소 등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추후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