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4천231억 원(지난해 대비 1천98억 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1999년 8월 및 2011년 7월)과 최근 집중호우(2018년 8월)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에 한파 주의보, 강풍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용품 등 전열제품 사용이 늘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평소에 비상대피로 확인,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및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한파와 더불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방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취약시설 점검과 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화물질 취급과,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한 후에 119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기온급강하에 따른 화재취약지역 및 전통시장대상 소방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달했다.
해양수산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지자체·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LPG·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작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과 더불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가 급격히 증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첩보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업 인사담당자 등 3만2천435개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자 몰래 중앙처리장치(CPU)의 50%를 강제 구동하여 가상통화를 채굴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0. 31.)했다. 피의자들은 가상통화 모네로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기술적으로 삽입한 문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해 그 중 6천38대 PC를 감염시켰다. 피의자들은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해외 IP와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는 2017년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채굴 악성코드는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등산객 숫자도 급증하고 있어 산행할 때 실족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올해 단풍 절정기는 10월 17일 오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내려와 10월 25일 월악산과 11월 9일 내장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등산사고는 연평균 7,120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등산사고도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2,577건(36%)로 가장 많았고, 조난 1,364건(19%), 안전수칙 불이행 1,174건(17%), 개인질환 사고도 848건(12%) 발생하였다. 산림 유형별로는 야산이 3,66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공원 2,075건(29%), 군립공원 359건(5%), 도립공원 306건(4%) 순이다. 또한,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 국립공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야산에서 사고발생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산행은 가벼운 몸 풀기로 시작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49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시장 주변으로 총 18건이 발생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40%)이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906명(54%)으로 노인들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 219건(68%),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4건(23%), 신호위반 14건(4%), 기타 16건(4%) 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그리고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사례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을철 효율적인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 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독 요령을 제시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지정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HPAI가 발생한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로, 발생할 때마다 전국으로 확산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금농장의 차량과 발판 소독 효과를 실험한 데 이어, 올해는 겨울철 권장 소독제를 이용해 신발과 손 소독의 세균 억제 효과를 발표했다. 신발을 산화제 계열 소독제 100배 희석액과 강알칼리성(pH 12.5 이상) 소석회 5배 희석액에 3초 이상 담가둔 결과, 산화제 계열 소독제는 4시간이 지난 뒤부터, 소석회 수용액은 소독 직후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 또한, 손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차아염소산 제제로 소독했을 때 세균 수가 88% 이상 억제됐다. 따라서,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소석회 수용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축제 중 공연장 등으로 다수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행동요령은 축제장에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한다. 또 10월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산을 찾는 등산객 또한 가장 많다. 특히, 가을철에는 곱게 물든 단풍을 보고자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던 이들이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서 실족이나 추락 등 등산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행동요령은 산행 전에는 가벼운 몸 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