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STEP·NRF·IITP 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붙임 참조)과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경정 이하 464명)이고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ㆍ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되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사경력 자격요건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이수’ 자격요건을 추가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ㆍ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ㆍ심화과정ㆍ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경찰청과 BGF(비지에프) 리테일은 지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전국 1만 3천여 CU(씨유) 편의점을 ‘지역사회의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경찰청과 BGF(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해 7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한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결제단말기(POS)에 범죄 등 위급상황에 간편히 누를 수 있는 신고 버튼을 추가하여 보다 긴급상황 시 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다.해당 시스템은 전국의 1만 3천여 개 CU(씨유) 매장에 적용되어 있으며, 심야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근무자의 범죄불안감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긴급신고시스템이 시행된 이후로 경찰이 편의점을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반응이다. < 긴급 신고 시스템에 대한 CU 근무자 현장 반응 > 버튼 하나로 신속한 112 신고 가능해, 심야근무자가 크게 반긴다 (00 점주) 아이를 잃어버려 많이 놀랬는데, 집근처 CU 매장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인근 CU 매장을 안내해줘, 무사히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보호자 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재원이다. 보통교부세를 통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춘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면적, 인구, 환경공해, 사회복지, 농·어업, 도로 현황 등 총 91종의 핵심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확인·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작업과 함께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기초통계가 명확해야 지역별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정부수립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경축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경축식은 8월 15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한외교단, 시민 등 2천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축식에서는 700명의 연합합창단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불러 광복과 정부 수립의 기쁨을 표현하고, 정부수립 70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177명이며, 이 날 경축식에서는 1919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듬해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8년의 옥고를 치르신 고(故) 최병국 애국지사 등 5명의 후손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중앙 경축식 부대행사인 정부수립 70주년 국가기록 특별전도 경축 식장 바로 옆에서 개최되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의 주제는 ‘70년의 기록, 대한민국을 세우다’로 8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도 계기행사를 통해 희망찬 미래상을 조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수립 70년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3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하여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대전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고속철도 선로 온도상승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전남 나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폭염대책과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둘째 주에 대한 전력공급 방안 및 변압기 고장 등으로 인한 정전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철도와 전력 등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크므로 임직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대학에서는7월 30일(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장, 한양대 교수) 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7월30일(월),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연 평균 34%나 증가(’12년 202,039건 → ’17년 796,351건)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되었으며,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경찰청은 앞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7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새로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두루 망라하여 구성되었으며,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중 2명이 연임되었다. 특히,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고, 비수도권 출신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등 위원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앞으로 2년간(2018.7.30~2020.7.29)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및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조정하고 민간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하였다.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성장동력 관련 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등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성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신규분야 발굴, 추진체계 개편, 규제개선 계획 검토 등 성장동력 업무 범위의 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700여개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메타데이터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데이터맵 제공을 통해 효율적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18년~2019년 추진). 데이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를 표준화하고, 품질점검을 거쳐 개방하기 위한 시도로서 범정부적 사업이다. 공공데이터법 시행이후, 개방은 4배, 활용은 400배 이상 증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방지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정보를 수집·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가데이터맵을 통해 활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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