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자금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농지원금 챙긴 후 도시로‘먹튀’…명품쇼핑·술값에도 펑펑>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자금과 관련해 목적외 사용금 등에 대한 환수·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7년 4~7월 기간 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중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위반자의 정책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중복지원 및 결격자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제출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npa8018@police.go.kr)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형식으로 참여도 가능하다.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진행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18.10.10. 입법예고)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을 10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 총회”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와 관련 산업이 한 단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ISO, IEC, ITU 등 3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Study Group)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co.kr)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서 생활 속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안전문제와 안전부패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안전감찰 소재에 반영되어 안전부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재난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 의견을 남기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국민의견 조사 분야는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부패로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구조적 안전부패가 유발되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지역에 토착된 안전부패 방치 또는 묵인하는 유형 등이다. 한편,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부패‧공익신고는 ‘청렴신문고’로 안내되어,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검토해 2019년도 안전감찰 및 반부패 이행과제로 선정‧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1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항들을 논의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광역철도(GTX 등)·도로·BRT·M버스·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0월 11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국민은 누구나 수시로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관련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나온 우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화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실행과 성과 점검,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천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는데,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예컨대,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 대상기관은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30개 기관과 내년부터 재난관리평가대상이 될 14개 시범기관을 포함한 총 44개 기관이다.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의 컨설팅 추진단이 구성되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재난관리 평가 결과 미흡기관들은 주로 재난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재난대비 매뉴얼 구축·훈련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각 기관의 재난관리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방법은 집중컨설팅과 일반컨설팅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컨설팅은 2018년 재난관리평가 미흡기관과 시범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컨설팅(10.8.~16.)에서는 민간 전문가의 부기관장 면담, 업무 분석 등이 진행되는데,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2차 컨설팅(11.23.~12.4.)은 1차 컨설팅을 통해 수립한 개선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