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정보화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제35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기반 제주 IoT 통합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이 최우수 과제로 대통령상을, 전락북도 김제시 “특이차량 실시간 알림이 시스템 구축”이 우수 과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5회째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이 참가하여, 자치단체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정보화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로 개최된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추계/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블록체인 기반 신개념 공동주택 관리방안 연구 등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첨단 정보동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제시된 연구발표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가가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지속해 자립생활이 어렵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 22만6천명(지적 20만1천명, 자폐성 2만5천명)으로 성인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 4만7천명(21%), 65세 이상 약 9천명(4%)이며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용·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고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1.5%)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 인하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9월 3일∼10월 31일)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의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9월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지난 5월 8일 실시되었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27개 병원이 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참여병원으로 확정되어 9월 7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은 경기도 지역이 11개, 서울 5개, 부산 3개, 대전‧울산 2개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많이 신청하여 이 지역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참여병원이 많이 확대되어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함께 공예·디자인상품·한복·한식·식품·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 69점을 '2018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22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502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원료·제조기술·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크라프트리의 '바다의 빛-잔' 등 38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본리빙의 '티 타올 앤 데코 페브릭(Tea Towel & Deco Fabric) 등 8점 ▲한복 분야에서는 사임당 바이 이혜미의 '답호베스트' 등 11점, ▲ 한식 분야에서는 고향차밭골의 '차밭골정식' 등 2점이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전주 이강주의 '이강주' 등 8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아트피큐의 '꼬마해녀 몽니' 등 2점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은 국내외 유통, 홍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시장(마켓) 진입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이 42%를 넘었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15.7%였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보다 높았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42.7%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40.7%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