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서울시가 9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시설은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즉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용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27명, 전국적으로 40명이 확진됐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 모든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1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됐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동안 지역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던 중 발생한 집단감염이어서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일부터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들의 상호도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방문시 어디서 어떻게 쓸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4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정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받는다. 또 이 외 모든 지역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13일부터 대상자에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영주시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는데 보태주세요“라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이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편지와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학생은 가흥초 1학년 학생으로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돼지저금통 전액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는데 보태어 달라고 기탁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 안에는 천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등 총 이만 육천 삼백 삼십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작은 선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초등학생의 편지가 한 통이 주변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의 마음을 간직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항상 응원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서울시 성동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인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분산근무 중인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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