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박륜민 청장)은 2월 5일 삼경교육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주요 사업장 11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2~3월)를 앞두고 사업장에 주요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당부하고, 저감 우수사례 공유 등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저감 실적과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평균 농도(월별) 등 협약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이수영 대기총량과장은 “한겨울(12~1월)에 비해 2~3월은 온화한 날씨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생이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성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설 연휴 중인 2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 허용>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3.) 시행에 따라 2월 1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0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글리세린, 에탄올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29일 밤 9시 37분쯤 포항시 호미곶 동방 70km(약 38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가 표시되지 않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어선 A호(50톤급, 승선원 9명)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통신이 끊겼던 어선 A호에 대해 야간수색을 펼치던 중 30일 오전 1시 49분쯤 마지막 발신 위치에서 남동 38km(약 21해리) 떨어진 구룡포 남동방 90km(약 50해리) 부근에서 신호가 다시 표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어선 A호 위치가 표출됨에 따라 항공세력과 경비함정을 즉시 이동시켰다. 먼저 도착한 항공세력에서는 어선의 외견을 확인했고, 이동 중인 경비함정은 수색 5시간여 만인 2시 45분쯤 A호와 교신이 이루어졌다. 이후 도착한 520함에서는 선명과 승선원 9명이 이상 없음을 확인해 수색을 종료했다. 포항해경은 A호가 연락이 두절된 경위를 비롯해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호를 찾기 위해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박 중인 함정 10척을 모두 긴급출항 시켰고, 항공기 3대와 인근 동해서, 울진서, 울산서 등 경비함정 21척과 해군 함정 2척, 동해어업관리단 1척 등 2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