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에너지효율 연관사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4.4% 감축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하거나, 매년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목표제 도입 우선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 이상인 다소비 사업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Big Data)이다. 다양한 첨단의 방법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는 수집·저장·분석 등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생활과 공공서비스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22개 센터를 선정해 지난 9월 6일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 지원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이자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이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플랫폼 10곳과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곳을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천5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6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10개 분야 플랫폼 및 72곳 센터를 선정했고, 28곳 센터를
정부가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700개사 증가한 6천500개사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년만에 처음으로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부과비율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해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1조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 커지는 하반기 정부는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정부가 내년에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만8천815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2천610명이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충원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466명과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을 포함해 총 4천85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충원인원은 1천363명이다. 해안경비안전인력 153명, 함정 복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을 늘린다. 국공립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총 4천202명 충원된다. 유치원교사 904명, 특수교사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을 뽑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512명을 충원한다.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천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관장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중 하나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확대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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