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판단, 이번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서 선정했다.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자금 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농지원금 챙긴 후 도시로‘먹튀’…명품쇼핑·술값에도 펑펑>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자금과 관련해 목적외 사용금 등에 대한 환수·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7년 4~7월 기간 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중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위반자의 정책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중복지원 및 결격자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저감 대책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개발사업에 반영된 재해예방대책의 이행상황을 교수,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42개)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협의내용 반영,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여부이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마련 단계부터 국민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제출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npa8018@police.go.kr)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라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형식으로 참여도 가능하다.접수된 의견은 2019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진행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18.10.10. 입법예고)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국내외 표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 및 표준을 소개하기 위해 “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을 10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부산 총회”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와 관련 산업이 한 단계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ISO, IEC, ITU 등 3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연구모임(Study Group)을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품 수출에 유리한 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co.kr)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서 생활 속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국민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안전문제와 안전부패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안전감찰 소재에 반영되어 안전부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재난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전부패 근절 이것부터 시작해야’에 의견을 남기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국민의견 조사 분야는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부패로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구조적 안전부패가 유발되는 불합리한 안전제도 ▲지역에 토착된 안전부패 방치 또는 묵인하는 유형 등이다. 한편,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부패‧공익신고는 ‘청렴신문고’로 안내되어,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검토해 2019년도 안전감찰 및 반부패 이행과제로 선정‧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1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항들을 논의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광역철도(GTX 등)·도로·BRT·M버스·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0월 11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국민은 누구나 수시로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관련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나온 우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화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실행과 성과 점검,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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