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돼,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편다. 추진방향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이다. ◆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천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5천 가구 중 전국 20곳 7천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8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4천 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천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천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천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을 지원받을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청년·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입주자격‧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행복주택‧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금리‧신청절차‧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가 가구는 전체의 40%를 조금 웃돈 수준이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도 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가구, 수도권·도지역에서 상승 17년 자가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보다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 중소득층은 16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했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정체되어 60.4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고, 강남 4구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반 토막 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4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939건(신고건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9.9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한 것이며, 3월 기준보다는 53.3%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9일 기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하락하면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30주만에 떨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려고 3월 거래 집중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신고 건수가 3월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인 1만 393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서울지역 거래신고가 급감하면서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4월 거래량 급감에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의 거래신고가 3월에 집중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거래신고를 3월 말까지로 앞당겨졌다.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권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8건으로 하루 평균 6.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공동으로 ‘2018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대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더욱 북돋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부가 대회를 직접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도 확대한 것이다. 공모주제는 부동산 관련 전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이며, 정보통신기술(ICT) 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및 관리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프롭테크,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 부문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2팀에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에 각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일부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예고 종료 사흘만에 신속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다소 높여주는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접수된 의견 검토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재건축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여부 판정시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날까지 안전진단 용역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들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차 및 소방활동 등 주거환경 우선 강화 국토부는 주차와 소방여건이 열악한 곳은 애초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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