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6월호 CONTENTS vol.230 06 대한뉴스 갤러리 정치&이슈 08 정치 - 문재인 대통령, 소통과 통합과 개혁 강조 부드러운 경호 속 국민들 환호 14 북한 - 北 달래는 美, 보란 듯이 일주일만에 또 도발 文 대통령, 4강 특사로 외교 정상화 18 이슈 -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 144일만에 송환 결정 20 국제이슈 - FBI국장 해임 후폭풍, 트럼프 탄핵 급부상, 英맨체스터 폭발, 메이 보수당 압승, 佛대선 마크롱, 佛獨 정상회담, 메르켈 지역선거 압승, 中 일대일로 포럼 28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Ⅰ -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2017 32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Ⅱ - 일요일 필리핀 장터 36 경제이슈 - 일자리 8만 4천명, VR게임 육성예산, 2017 수출전망, 올해 성장률 전망, 소비자물가, 5월 수출 호조, 한국 경제불황, 점진적 증세 추진, 1분기 세금 6조원, 韓中 경쟁력 비교 46 사회이슈–공공기관 정규직화, 근무제 도입논란, 실업자 4월 최고, 75세 고용률, 서민 생계지원, 취약계층 지원제도, 재건축·재개발 이주, 소규모 재건축 54 국방 - 제 8포
이달의 표지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5월 대선이 확정돼 문 전 대세론 속 각 당의 이합집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한중무역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협상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 분야의 소식을 다뤘다. 6 대한뉴스 갤러리 정치&이슈 08 현안 - 헌재,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검찰, ‘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듯’ 12 정치 - 5월 장미 대선, 대세론 속에 보수결집 각 당 경선을 통해 4월초 후보 윤곽 16 북한 - 北, 16일만에 미사일 1발 추가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예고 18 무역 - 中,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 협상 유력 시장 다변화 제기되며 동남아시아 주목 20 국제이슈 - 反이민 행정명령, 韓中日 3개국 순방, 영국 차량 테러, 美中 정상회담, 오바마 도청, 美 기준금리 인상, 中 양회, 日 아키에 스캔들, 獨美 정상회담, 네덜란
이달의 표지 이번 달에는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수사 연장과 3월 13일 전까지 탄핵 인용 및 기각여부가 큰 관심거리다. 이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과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 정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TPP 탈퇴 및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이 중장거리탄도탄 2형을 발사하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격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다. 정치&이슈 08 대한뉴스 갤러리 10 정치 - 요동치는 조기대선 정국 문재인 선두 속 반기문 사퇴로 안희정․황교안 수혜 14 현안 -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통지 검토 헌재,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할까 18 세계 - 트럼프, 美 대통령으로 취임 20 북한 - 北, 중장거리탄도탄 2형 발사 성공 22 국정 - 황교안, 한․미 동맹 강화 확인 등 광폭 행보 24 국제이슈 - 美 TPP 탈퇴선언, 반이민 반대시위, 프랑스 대선, 브렉시트, 독일 대통령, 中美 화해모드, 美日 정상회담, 한인사업가 사건 이후, 루마니아 반부패 시위, 이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34 경제이슈 - 금융개혁 중점
CONTENTS vol.226 정치&이슈 대한뉴스 갤러리 국회 - 비박계, '개혁보수신당'으로 등록 개헌논란에 이어 결선투표제 논쟁 특검탄핵 - 특검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착수 헌재, 신속한 심리 위해 세월호 소명요구 청문회 - 8대 재벌총수·우병우·최측근들 출석 위증교사 녹음파일·김기춘 증언번복 등 반짝 국정 - 黃권한대행, 첫 현장행보 합참방문 외교·안보 등 국정현안 꼼꼼히 챙겨 국제 - 트럼프 조각 사실상 완료 대중무역 강경파 피터 나바로 지명 결산 - 2016 국내 10대 뉴스 결산 - 2016 국제 10대 뉴스 국제이슈 - 독 베를린 테러, 러 대사 저격, 미 금리 인상, 미 공화 의원 장악, 트럼프·차이잉원, 중 미 국채 감축, 중 한류규제, 아베 진주만 방문, 시리아 내전, 콜롬비아 평화협정 경제이슈 - 올해 경제 준비, 3분기 경제성장률, 중 통관거부, 보금자리론 강화, 햇살론 서민지원, 이자제한법, 올해 성장률 조정, 국내 인구 감소,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값 상승 인물탐방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이상명 수석부총재 사회이슈 - 국정교과서 논란, 엘시티 수사, 고병원성 AI, 건강보험 국고지원, 진경
최순실 게이트에 이 나라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휘말려 큰 고통과 곤욕을 치르고 있어 우리 국민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놓고 배신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심과 저항을 지켜보며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공정수사와 대통령 자신도 검찰과 특검수사를 성실히 받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일로 인해 당면한 안보와 경제위기 등 국정이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잔여 임기동안 여·야 당정 간의 소통은 물론 사회 원로와 종교지도자들과도 소통하며 그들의 조언을 경청해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사과문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내 놓은 데에는 친인척도 아닌 일개인의 야심 때문에 빚어진 헌정질서 문란사건이 터져 다수국민의 허탈과 좌절감 외에도 불신감이 더없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 자신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나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귀책사유에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CONTENTS Vol. 224 정치&이슈 06 현안 - ‘최순실 게이트’ VS ‘송민순 회고록’ 시국선언, 특검, 국정조사 등 반발확산 14 정치 - ‘朴 대통령 개헌 선언’ 하루만에 동력 잃어 野, 국면전환용 카드 경계 18 북한 - 朴대통령, 北 주민에 탈북 촉구발언하자 北, ‘탈북 권유’ 朴대통령 위협 20 안보 -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야권 일제히 비판 22 재해 - 태풍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경주 지진 한 달 24 국제이슈 - 트럼프 대선패배 불복 시사, 노벨상 밥 딜런 수상 논란,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 아베 정권연장 움직임, 차기 유엔 사무총장 내정, 콜롬비아 국민투표 무산 30 특집 - 경남대 개교·경남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44 경제이슈 - 롯데 법정공방 예고, 삼성·LG 3분기 실적, 한국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대기업 부실채권 20조, 소비자물가·노동시장 동향, 시중통화량·가계대출, 10조원 정책패키지, 서울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 52 행사 - 108산사순례기도회 창립 10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56 포토뉴스 60 국방 - 백골부대 64 행사탐방 - 제1회 대한
일명 김영란 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2015년 3월 27일 재정)’이 9월28일을 시점으로 전격 시행됐다.이 법을 놓고 항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법 시행 첫날 국민경제의 축에 있어 명암이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긍정적 시각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서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잘나가던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업소들이 폐업위기 국면에 놓인 반면, 그동안 서민들 중심으로 장사를 해 왔던 일반 업소들이 호황특수를 누리고 있다.특히 법 시행 첫날 점심시간에는 시 공무원 다수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일백여명에 달하는 시 출입 언론사 출입기자들의 모습도 소수만이 얼굴을 보였다. 이에 앞서 남유진 시장의 출입기자 간담회가 있던 날, 남 시장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언론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일부 신생언론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국면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크라테스가 누명과 모함으로 투옥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야밤, 그의 제자 플
CONTENTS Vol. 223 정치&이슈 06 북한 -北, 5차 핵실험 감행…軍 “핵 사용 징후시 김정은 응징” 10 이슈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 발생…경주 ‘특별재난지역’선포 12 이슈 - 검찰 조사, 롯데 총수 일가 모두 기소 14 정치 - 여야 영수회담…‘사전조율 없이 인식차만 확인’ 16 외교 - G20 정상회의·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5차 북핵실험으로 조기귀국 20 국정 - 황 총리, ‘청년 간담회’ 개최…군 부대 방문 22 현안 - 우병우 수석 국감 증인 채택,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24 국회 - 국회 대정부질문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날선 공방 26 국회 -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朴 대통령, “요건 안 된다” 해임건의 거부…정국 급랭 이정현 새누리 대표, 국회의장 사퇴요구하며 단식 농성 28 국제이슈 - 미국 대선 혼전, 러시아 총선서 푸틴 대통령 압승, 독일 극우당 돌풍, 아베 집권연장, 홍콩 총선, 브라질 호세프 탄핵 36 경제이슈 - 추경 11조원 통과, 한진해운 물류사태, 수출/소비자물가, 가계부채 조기대응, 삼성 이재용 등기이사, 아모레 서경배과학재단 44 국방 - 제66주년
정치&이슈 08 정치 - 20대 국회 개원, 새누리 유승민 복당 국민의당 삼킨 리베이트 13 정치 - 지방재정 개편 논란, 수도권 6개시-정부 갈등 고조 14 정치 -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으로 ‘제3항로’ 선택 16 정치 - 반기문 대선 출마 본격시사 20 외교 - 朴대통령,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경제·개발 협력과 대북제재 약속 24 국정 - 황교안 총리, 4대 구조개혁 직접 챙겨 미세먼지, 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26 국제이슈 - 영국, 브렉시트 확정, 힐러리 대선후보 확정, 중·미 전략 경제 대화, 獨·佛 유럽통합 외쳐, 한·쿠바 외교장관 회의, 스위스 국 민투표 부결,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최고치 34 경제이슈 . 2016 주거종합계획, 1분기 국민소득, 금리 인하, 구조조 정 12조, 자율협약 현대상선·한진해운, 투자자문사 10조 감소, 보험 사 IFRS4 도입 앞당겨, 취약기업 56곳, 롯데 검찰조사 44 파워인터뷰 . 1636 콜피아 김영민 회장 52 파워인터뷰 -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신현태 사장 58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62 국방 - 육군포병학교, 6·25
중앙정부 산하 일선지자체 일반직공무원들에게 그동안 가계에 보탬이 돼 왔던 꿈 하나가 조각나게 생겼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시급으로 지급됐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연중 분할 지급됨으로써 푼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적용범위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가운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위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전국지자체 급여담당자들은 성과급 지급산정에서 또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성과기준에 대한 평가분석이 극히 난해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성과 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S등급(상위 20%) 지급률 172.5%이상, A등급(상위 20% 초과 60% 이내) 지급률 125%, B등급(상위 60% 초과 90% 이내) 지급률 85% 이하, C등급(하위 10%) 지급률 0%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이 기준은 피 평가대상자가 소수일 때 직종․계급 또는 직급통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피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여서 통합평가를 않을 경우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평가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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