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돕는다. 또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창작자 중심의 중소영화 제작 전반 지원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문화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정부는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거 늘려 잡았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천억원으로 편성,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2조원에 가까운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을 통해 무역금융 4조원과 정책자금 20조원을 마련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에 집중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늘려 일자리 창출 우선 2조9천241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천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조779억원)보다 41%인 8천462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2천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3천개에서 2만2천개로 각각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8천개에서 2만3천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2천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만2천개로 각각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만
오늘날 상생과 공존은 시대적 화두이다. 상생과 공존은 빈부격차, 세대차이, 이념의 갈등을 아우르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담아 전통공인, 소상공인과 함께 ‘가치삽시다!’라는 캠페인을 올 가을부터 진행 중이다. ‘가치삽시다!’ 캠페인은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잘 살아가자’는 의미도 함축됐다. 소비 트렌드 변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경영환경 침체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오프라인 중심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환경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원도심 상권은 상권쇠퇴에 따른 영세 상인의 생존권 위협 문제와 함께 활성화 시에는 상권 내몰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지난 2014년 4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13조7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같은 기간 14조9천억원에서 69조1천억원으로 4배
글로벌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내년에 5천억원 규모의 대폭 증가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수소경제 육성을 지원한다. 수소경제는 자동차, 발전 등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산업분야로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국면전환 확보를 위해 선제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부처가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총 4천930억5천8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로 내년 유엔에 제출할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수소경제와 관련된 각 부처별 주요 사업과 지원 예산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글로벌시장 선점 산업부는 먼저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산업 양성을 위해 9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0억원 대비
세계 최고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산업통상자원부·충남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 간 13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는 ‘제조강국’ 출발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신규투자·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 협약식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2025년까지 총 13조1천억원(시설투자 10조원, R&D투자 3조1천억원)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안사말에서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도 10대 중 3대꼴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등 국가 목표 미래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
세계적으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대두되기도 하는 드론의 현실적 활용과 가치에 대한 평가도 광범위해졌다. 때문에 드론산업은 개발과 활용의 두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2023년까지 드론택시와 드론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다시 내놓았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골자는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해 활용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지난 10월 25일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가 미래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위 포기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 주장 않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약 268만명 혜택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 25일 기준으로 약 268만명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02일 11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