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
(대한뉴스 윤병하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탁구 종목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인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1926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5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고 (재)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총 47개국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탁구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0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024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재유치에 도전했고 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정기총회에서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원 테이블 원 월드(ONE TABLE ON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입상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16장(남·여 각 8장) 주어져 올림픽 전초 대회로도 불린다. 남녀 각 40개국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대창에 방문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전기로의 열을 이용하여 원료를 용해·주조하여 주생산품인 황동제품을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동합금 제품은 전기·전자부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소재”이지만, “대기오염물질 저감활동 역시 중요한 만큼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하여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2월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환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 환경기업들로부터 기업별 수상 소감 등을 듣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들은 신소재 발명,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이번 박람회에 출품했고, 수상을 통해 그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화진 장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및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환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은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이에스지(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이에스지(ESG) 교육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과 상생협력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이에스지(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존(기초) 진단(컨설팅) 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설 연휴를 맞아 중부내륙 등 고속도로 4개 노선에 대한 귀경·귀성길 교통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경찰은 2월 1일부터 2. 7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변 등 혼잡한 시설의 소통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연휴 시작되는 8일부터 12일까지는 2단계 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 확보에 집중했다. 또한, 경북지역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의 경우 일시점 근무 순찰차를 증가시켜 교통사고 발생 등 우발상황 발생에 대응하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지․정체가 심한 경부선 금호분기점에서 북대구IC 구간에 임시 갓길차로 운영과 중앙선 춘천 방면 칠곡IC, 다부IC 및 중부내륙 창원 방면 김천 분기점에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하여 지․정체를 최소화했다. 특히,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2. 12. 10:00부터 헬기에 탑승하여 중부내륙, 광주대구, 중앙선 등 주요 고속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등 교통안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