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3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동안 국내외의 화두였던 ‘계엄’이란 단어가 이제 20/30세대들을 넘어서 40/50세대에게까지 ‘계몽’이란 단어로 인식전환이 된 것은 더이상 한국 사회에서 놀랍지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직접 변호하며 늘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는 29번의 탄핵을 기록하면서 야당 역사상 최다 탄핵 남발당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그 열기는 지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창원특례시청 광장에서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집결하여 규탄대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거제시 김선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불씨를 수호하고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줄 탄핵.”에 대해 목이 터질 듯이 연설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줄 탄핵으로 국가 행정의 손발을 묶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나 그리려는 이들의 치졸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규탄대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의원 (안산시 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직원들의 빈축을 넘어 분노를 사고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영상 상임감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활연수원 사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상임감사는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3일간 한전의 연수원을 사용했다. 비슷한 기간 한전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공사 연수원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23일이라는 사용 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확인되는데, 2023년 9월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2일에 그치고, 그 밖에 부사장과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들의 경우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1~2일 사용에 그쳤다. 직원들의 사용 빈도를 확인해보니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1년에 1~2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와 수안보, 무주에 위치한 한전 연수원은 임직원의 교육이나 연구발표, 개인 휴양 등 업무와 복리후생 측면을 겸하는 시설인데 성수기(12~1월, 7~8월)에는 직원들의 사용 요구가 높다. 특히 공사가 적자와 부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별도의 체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박물관 중 유일하게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공주시의 실정을 지적했다.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이 역사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국립박물관 중 공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만이 어린이 박물관이 아닌 소규모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박물관 이전과 함께 동남권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곳은 국립공주박물관이 유일하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시는 백제역사지구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로서, 어린이 박물관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그 역사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는 연간 약 6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어린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15일(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통상적인 정비 작업에 대해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 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정치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독도 조형물 철거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역사 통행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이라며,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오세훈 시장 역시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긴급하게 지시할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독도를 이용해 서울시에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상소설 수준의 괴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항의와 IOC의 권고에 따라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되었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하였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4%, 23년 38.9%:연말기준) 수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7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