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
정부는 9월 17부터 26일까지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유관기관 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재난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는 남북정상회담(9.18.~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이은 추석연휴(9.22.~26.)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9.17.~20.)하여 매일 주요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하여 평시에 개최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상황근무도 보강한다. 아울러, 추석연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별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시설물(위험물질 취급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부서 근무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안전 특별대책기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정보화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제35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기반 제주 IoT 통합플랫폼 서비스체계 구축”이 최우수 과제로 대통령상을, 전락북도 김제시 “특이차량 실시간 알림이 시스템 구축”이 우수 과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5회째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 담당공무원들이 참가하여, 자치단체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신기술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정보화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로 개최된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추계/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블록체인 기반 신개념 공동주택 관리방안 연구 등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첨단 정보동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제시된 연구발표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가가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지속해 자립생활이 어렵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 22만6천명(지적 20만1천명, 자폐성 2만5천명)으로 성인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 4만7천명(21%), 65세 이상 약 9천명(4%)이며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용·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고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1.5%)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 인하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9월 3일∼10월 31일)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의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9월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지난 5월 8일 실시되었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27개 병원이 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참여병원으로 확정되어 9월 7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은 경기도 지역이 11개, 서울 5개, 부산 3개, 대전‧울산 2개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많이 신청하여 이 지역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참여병원이 많이 확대되어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함께 공예·디자인상품·한복·한식·식품·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 69점을 '2018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22일까지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502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원료·제조기술·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크라프트리의 '바다의 빛-잔' 등 38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본리빙의 '티 타올 앤 데코 페브릭(Tea Towel & Deco Fabric) 등 8점 ▲한복 분야에서는 사임당 바이 이혜미의 '답호베스트' 등 11점, ▲ 한식 분야에서는 고향차밭골의 '차밭골정식' 등 2점이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전주 이강주의 '이강주' 등 8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아트피큐의 '꼬마해녀 몽니' 등 2점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은 국내외 유통, 홍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업체의 신청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시장(마켓) 진입 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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