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이 42%를 넘었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15.7%였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보다 높았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42.7%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40.7%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또 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위해 국회, 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권해왔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지난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19년 활력예산안 : 내 삶의 플러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2천억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1천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
정부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9월에 개방한다. 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메인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도 예전과 달리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집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집주변의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을 보고 집을 구할 수가 있다. 제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시대’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 석유와 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18세기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공간정보는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정보들과 융·복합하며 새로운 정보로 거듭나는 특성 때문에 데이터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내달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실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오늘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해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여,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①정책수단간 체계적‧유기적 결합, ②부처간 긴밀한 협업, ③추진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하에 공정위가 간사 부처가 되어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2018.5.)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됐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651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덕분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하고 카드매출 세액공제액(500만원→700만원)과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2400만원→3000만원) 상향, 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고, 성실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세액공제를 15%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등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하여 3조원 지원을 지속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바뀐다.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될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여 민간 호환성도 높다.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경채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 발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한 점검(2018년 1~3월)에서 취급업소 대부분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취급업소에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2018.4)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6개 항목과 가상통화 지갑관리 11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은 신속한 조치를 권고, 나머지 항목도 9월까지는 조치를 권고했다. 점검방식은 KISA 보안전문가가 직접 취급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17개 보안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중간점검이 이루어 졌다. 점검결과, 단기조치항목은 일부 이행(21개 업체중 11개 업체가 이행완료)되었으나, 가상통화 지갑관리 부분에서는 대부분 취급업소의취약점 개선이 아직 미완료 상태로 평가되었다. 다만, 8개 취급업소는 단기조치항목 이행을 완료하고 가상통화 지갑관리 항목도 보안 미비 항목을 2개(20%) 이내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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