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6일부터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갑질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 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은,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혜화역 시위’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총괄․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 등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체계로 경찰청(생활안전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여경 부단장(총경) 아래 ｢기획․협업｣, ｢현장대응｣, ｢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주요 역할로는, 기존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내(內) 각 부서를 총괄,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응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지자체 공무원·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 부문, ‘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인공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몰라도 의욕이 넘쳐 시켜 만 주면 한다?’ 이는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위험한 사고요 망조를 부르는 발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 광역단체 시·도지사 총14명 가운데 초선이10명이고 재선이4명이다. 기초단체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총193명 가운데 초선이147명이고 재선이4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광역단체장 71%가, 기초단체장76%가 자치행정의 경영노선에서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도 시·도민과 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일선 시·도나, 시·군 공직자들은 9급 서기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 놓는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욕은 가졌다하더라도 행정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이 자칫 공염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급관리임용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경찰청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7. 20. 공고)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야로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 경찰청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9명을 경감으로 채용하였다.지난해까지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변경한다.경험 많은 변호사 뿐 아니라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채용된 변호사들은 5년간 필수현장보직을 거치게 되는데, 1차로 2년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차로 3년은 모든 수사부서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변호사들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청·지방청의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모든 부서로 2차 필수현장보직을 확대하였다.공인회계사는 금융·회계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5명을 경위로 채용한다.지난해까지는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순경으로만 채용하였으나
경찰청은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과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고,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투자가 부진했고 유가는 상승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8만 명으로 전망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내년 취업자
조달청은 7월 16일 박춘섭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남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소통에 기반 한 조달행정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테마형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조달 기업 간담회, 설명회에서 제시 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