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3년 4월 7일은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비군 창설 55주년을 기념하며, 군 안팎에서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수임군부대장 협조하에 시행하고,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축하 행사를 실시한.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24개(대통령 4, 총리 5, 장관 15) 군부대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체포상을 수여하고,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포장1, 대통령2, 총리3, 장관275)을 대상으로 개인포상을 수여한다. 영예로운 대통령 부대 표창은 육군 3군단과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예비군부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2동 1동대가 수여 받는다. 개인포상으로 대통령 포장은 육군 51사단 평택시 중앙 2동대장 천세왕 님이, 대통령 표창은 육군 37사단 충주시 용산동대장 길형진 님, 해병 2사단 김포시 기동대장 이정훈 님이 수여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3년 정규시즌 LG트윈스 홈 개막전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됐던 특전사와 의무사 장병들이 프로야구 시구·시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G트윈스 홈 개막전은 4월 7일(금) 18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재난신속대응부대 지역대장 서석관 소령이 시구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장 김동훈 중령이 시타를 진행한다. 시구자인 서석관 소령은 남수단재건지원단 해외파병 경험과 현 소속부대인 재난신속대응부대에서의 긴급구조활동 경험 등을 되살려 지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중 총괄장교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 소령은 구호대 활동 간 현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구조 및 탐색활동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협조, 군 파견병력 지휘, 본국 상황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타자인 김동훈 중령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과 필리핀 합동지원단 등 해외파병 2회, 청해부대 코로나19 지원 파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하여 긴급구호 임무에 특화된 군의장교로, 이번 구호대 활동간 외상 전문의로서 생존자 응급처치 등 긴박한 현장 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춘천정원포럼 1.0이 5일 춘천 KT&G 사운드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포럼엔 허영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이재석 한국정원협회 회장 등 정원 조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춘천에서의 물은 규제로만 작용했는데,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 것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다”고 밝히며“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확대 방안 등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춘천이 명실상부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이 정원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수환 실장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플랫폼부터 4차,
▲구자근 의원, 구미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면담(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의원은 구미시가 4월 6일자로 방위사업청의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500억원 규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미시의 방산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목표로 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국비는 총 245억원이 투입되어 시험·연구장비구축, 시험·개발지원사업 등이 지원되며, 추가적인 지방비 매칭을 통해 건물과 운영경비, 인건비와 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뤄진다. 방산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의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화 등의 성장지원생태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중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 신산업 중심(우주, 반도체, AI, 로봇, 유무인복합)의 특화클러스터를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 농사용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주요기기 현황 지난 해 19억 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하여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충북본부 보은지사, 옥천지사, 영동지사, 증평괴산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 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6일,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내에는 정규 조직이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 실무지원단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총인원은 5명으로 일반직 4명은 겸무, 1명은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하면 폭증할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실무지원단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월 27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중 세종의사당 추진단 직제화 안건의 심사 순서를 대폭 앞당겨 우선 심사 및 의결 처리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직제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되었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마음이 아프다”면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전 쿠팡맨)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택배 자회사)로 옮기며 3자 물류(3PL)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