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9일(금) 주요 국방 현안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3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주요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정책자문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마음 든든하며, 국민과 군 간의 튼튼한 가교로서 국민소통 채널이 되어 국민들께 국방정책을 알기 쉽게 전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우리는 이 회사를 답변이 아니라 질문으로 운영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문위원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역할’이라는 통념을 깨고 국방부에 잠재된 혁신의 DNA를 자극하는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과 추진과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 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하였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경숙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천명이었다. 2017년 472만6천명부터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184만2천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천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벌이는 계속 나빠졌다.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천952만원을 기록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 회의(23.05.25)에서 주요 당직자 구성을 의결하고, 6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명식 수여식을 통해 김 의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임명된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당 주요 보직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노동 전문가(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변호사 출신이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수정당이 취약한 노동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점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노동개혁과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노동위원장 임명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9월 2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은 5월 3일 행사기획단장 임명과 함께 5월 26일부로 구성을 완료하고,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올해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기획단 홍보과장 김경태 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겠습니다.”라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 이하 국과연)는 지난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하 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하였다. 이날 시험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종합시험센터(태안 소재)에서 실시되었으며, L-SAM의 요격 미사일이 교전 목표지점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SAM의 요격 미사일은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에 명중하여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관련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L-SAM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천궁 Ⅱ(M-SAM Block-Ⅱ) 대비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국과연은 그간 비행성능 확인 등 L-SAM 유도탄의 기본 능력을 수차례 검증하였으며, 작년 11월 탄도탄 요격시험에 최초 성공한 이래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평가에 진입하기 전 탄도탄 요격 성능의 기술적 성숙도를 최종 확인하였다. 군은 이번 시험의 성공을 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이종섭 장관은 6월 3일 본회의에서 ‘역내 안보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일, 한중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뿐만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EU 등 주요국들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EU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가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30일 군수관리관(이갑수, 고위공무원) 주관으로 ‘23년 여름철 재난대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예상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각 부대별로 실시한 재난취약 예방공사 추진 경과와 부대별 재난대책본부 운영계획 및 국가적 재난피해 발생 시 대민지원 계획 등의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회의로, 합참,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재난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군은 현재까지 준비한 여름철 재난대비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및 의견제시를 통하여 재난관리 노하우(Know-How)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풍 및 폭염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각급 부대의 인명은 물론 시설 및 장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과 폭염 대책기간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DMZ 평화의 길’에서 관계부처와 3개 시·도 합동으로‘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구간인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지역의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총 524km의 걷기 여행길로 올해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7월에 진행되는 1차 대장정은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미리 걸어보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나뉘어 총 140명이 참석한다.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차 행사는 8회에 거쳐 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