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였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공업체 수매) 우선,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판촉지원)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1.2억 원)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3)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생육관리 강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장기술지원단) 인삼농협,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침수 농가 방제기술 지도 및 지하부 부패 양상 진단으로 조기 수확 여부 판단 등 지원(7.30~) (약제할인 등) 긴급 방제 위한 약제·영양제 등 50%할인 공급(1억 원) 및 인력 지원(농협경제지주) (재해지원) 유실되거나, 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8월 16일 0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은 서울·경기이지만, 전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와 캠페인 참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로, 추후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할 계획이다. (외식) 8월 16일 00시부터 잠정 중단하되, 이전까지의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시에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17일까지가 연휴기간이고 카드사별로 시스템상 조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외식 실적 통보 및 조회 등의 업무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농촌여행) 8월16일 00시부터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한해서는 8월 말까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품인 농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집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유치원·초중고학생 대상 친환경농업 가치확산에 앞장서는 우수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유치원·초중고 학교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체험, 친환경급식 등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고 우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진대회는 우수학교, 우수교원 등 2개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한다. 우수학교 부문은 친환경농업 가치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 학생의 교육·체험 참여도, 친환경급식 비율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우수교원 부문은 친환경농업 가치확산을 위한 노력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 친환경급식 확산을 위한 지도 홍보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참가 신청은 행사 주관 기관인 농협경제지주의 경진대회 진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8.20~9.16)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홈페이지의 대회참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13일(목)부터 긴급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리 봉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충청 등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업계와 신속하게 협업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천안‧철원‧안성 등 7개 시‧군과 지난 주말 특히 피해가 컸던 섬진강 수계지역 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실시된다. 나머지 지역은 수해복구 상황, 현장 농기계 수리 수요 등을 감안하여 18.(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농기계 업체별로 지역(시‧군)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수리봉사 참여 업체는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아세아텍(주), 신흥기업(주) 6개 업체이며,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대를 1개 반으로 편성하였다.지원반은 피해 농기계 무상 점검, 소액 부품 무료 교체 등을 실시하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기대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철저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간은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748억 원이다. 첫 번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 명에게 농촌여행 비용을 30% 할인(최대 3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권 소지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의 금액(최대 3만 원)을 카드대금에서 청구할인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신속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카드사(NH, 신한, 현대)와 제휴하여 추진한다. 농촌관광 할인권 발급은 7월 27일 오전 9시(현대카드는 10시)부터 시작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비자는 3개 카드사 누리집, 앱을 통해 할인권을 신청하고 선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는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는 농협 등 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온라인 선호도 조사(3.17.~4.5, 38개 후보과제 대상) 결과 및 해결 필요성‧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전.한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내「도전·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여러 건을 중복해서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서면평가로 우수 후보작을 선정한 후 대면심사를 실시(10월 초)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11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전문가의 자문 등아이디어 숙성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