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20만2천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도보다 67만4천대(3.0%)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천103만대(90.6%)이며 수입차는 217만대(9.4%)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2018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LPG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천63만대, 204만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3만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공기질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5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장동력 추진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됐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D)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고 “과학기술혁신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24사이트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발급받는 등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객서류 제출불편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1월 16일 농협본사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협의를 통해 향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제출해야 할 발급서류가 감소하는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간 융·복합으로 인지‧육체‧사회적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인간증강 융합기술개발등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융합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에 총 375억원을 투자하는 ‘2019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기술․학문 분야간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문제해결형 연구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의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융합선도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간증강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기존 융합기술개발사업들은 실제적인 성과창출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해 인간증강 융합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2019년, 19억원). 휴먼플러스(Human+)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가리킨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산업체 공장 및 상업용 절전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씽크라이온(대표 정정용)이 특허투자 전문회사인 비즈모델라인(대표 김재형)과 Io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시티용 무회로 전기절전기에 관련한 원천특허 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씽크라이온이 개발한 무회로 전기절전기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및 열잡음을 제거하여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절전율은 공장의 경우 7%~10% 수준인데, 이는 산업체(제조업) 공장 전체에 설치 시 원자력 발전소 3.4기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 이번 업무 제휴한 특허는 산업용 절전기 제조기술, 절전기능과 IoT 기능이 부가된 멀티 콘센트 제조기술, 절전기능과 IoT 기능이 부가된 벽면 스마트플러그 제조기술, 절전기능과 IoT 기능이 부가된 가정내 절전관리시스템 기술, 전력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DB화 기술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허 건수는 총 110건 이상이다. 비즈모델라인 김재형 대표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씽크라이온의 절전 재료 기술에 IoT 특허를 추가함으로 국내외 절전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며 “특히 IoT 기능이 탑재된 절전형 멀티콘센트, 절전형 스마
창업을 지원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선정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문랩 5곳, 일반랩 60곳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우선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전문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285억원을 투입, 메이커 스페이스 60여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문제를 연구해 해소방안을 소개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에서 논의·정리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 동향에 빠른 벤처와 스타트업 업체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휴먼스케이프(대표 장민후)는 국내 의료 시장에서 병∙의원 대상의 사후관리 솔루션을 개발∙운영해 온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한다. 또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환자들에게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