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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경찰청, 5천300만 명 대상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하여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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