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하였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되었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였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기존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장비들을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 지하철 경찰대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하는 형사, 여청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의 근무 환경은 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해양 안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인·태 전략의 핵심 국가인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HACGAM)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는 아시아 해상에서의 국제 범죄(해적·대테러) 공동 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을 위하여 2004년 결성된 해양치안치안기관 협력협의체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2개국, 1개 지역(홍콩), 2개 국제기구(아시아 해적 퇴치협정:ReCAAP-IS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6월 전문가 회의에 이어 9월 기관장 회의 등 2회에 걸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아 지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강화, 해양 범죄 예방, 해양환경 보호, 수색구조, 정보교환 등 총 5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해양에서의 안전·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해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단속을 위해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 간 국제 공조 체계 확립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현재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서 우리나라 영해의 약 42%(35,649㎢)에 달하는 해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라고 16일 밝혔다. 2023년 군산ㆍ목포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개국할 계획이며, 제주항뿐만 아니라 서귀포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및 남해 해역의 선박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확대 예정인 제주해역은 2015년 9월 낚시어선 전복(18명 사망‧실종) 사고와 2016년 12월 화물선과 어선 간 충돌(4명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해역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새만금 신항만, 부산 기장 및 거제 해역에도 관제시설을 설치하여 관제 구역 확대를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 사무이지만 지자체, 민간 분야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 합동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최종상)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품인‘휴대용 형광 감지기(Forensic Light Source Fluorescence Detector)’를 성황리에 선보였다.”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관기관 ㈜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범죄 현장 유전물질 검출을 위한 실시간 고 민감도 디엔에이(DNA) 감지 센서 기술 개발’ 연구 수행을 하고 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산업제품 및 가전제품 전시회이며, 최근에는 정보 기술이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우주‧스포츠‧스마트시티‧자율주행‧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기술 산업제품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경비함정 등 118척(대형 36척, 중형 42척, 소형 40척)에 위성통신망을 설치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ENG 영상, 원격의료 등 40여 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해양에서의 다양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미래형 해양 경비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 무인기 등 첨단 감시 자산의 활용이 증대되고, 그간 함정에서만 운용하던 위성통신망 일부를 항공기에도 구축하는 등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성통신망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그 내용으로는 한정된 위성 대역폭 내 다수의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위성 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125MHz⇨130MHz)하고, 100톤급 경비함정에는 육상의 5G・LTE망과 위성통신망을 결합하여 고속 전송이 가능한 이중통신망(Hybrid 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위성안테나, 모뎀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전파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위성통신망의 안정성 및 전송 효율을 향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더욱 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하였다.” 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12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 중인 노후 소형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민간자금(선박 펀드)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 및 인력의 확충 등 노력에도 불구, 노후 함정 교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후 함정이 누적되어 함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소형함정이 담당하고 있으나, 운용 중인 100톤급 소형함정은 모두 건조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함정들로서 노후 함정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다수의 노후 함정을 조기에 교체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박 펀드를 활용한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해양경찰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해양경찰 함정에 투자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대형 함정 34척을 선박 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함정을 건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