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규정한 취지 등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으로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7월 기준 12건이며,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2작전사령부 4건 ▲해군 3건 ▲해병대 1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33건 모두 대공혐의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 군사시설 영상이 녹화되거나 각 부대가 조종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드론 및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금), 부임 이후 최초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사령관의 임무 브리핑을 받은 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도발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에게 자비는 없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Fight Tonight의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 이후 명실상부하게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새롭게 창설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전략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연합사와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용현 장관은 연합사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우주·전자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금)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용현 장관은 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과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 내 몸의 일부처럼 전투 장비 숙달, 적개심에 불타는 전사가 되도록 대적관 교육을 강화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가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협업하여「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발간, 10월 4일부로 각 군에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은 ‘예방치유원’이 2020년부터 제작, 교육부 등과 협업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방치유원이 함께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0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34.6%, 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2023년 함께 착수했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원장 채 일)은 「건군76주년 국방일보 창간 60주년기념 전우마라톤 대회」를 10월 6일(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국방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우마라톤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또한 군 및 일반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다. 2003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5km, 10km 코스로 운영되며, 육·해·공군·해병대 장병을 비롯해 주한미군 장병, 민간 마라톤 동호인 등 5,100여 명이 참가한다.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목함지뢰 영웅 하재헌 예비역 중사 등 보훈장병, 다자녀 가족과 마라톤 관련 인플루언서 등이 소통과 화합의 염원을 안고 함께 참여한다. 올해 전우마라톤 대회는 국군의장대 및 사물놀이, 태권도시범, KFN 위문열차 축하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어 참가 선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2024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막식 참석 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2022년 7월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 체결 이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용현 장관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 성과와 연계하여 양국간 포괄적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 현재는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지의 70%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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