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위원 위원장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수)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2일 20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였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발표 및 토의하였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8월 17일(목)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및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 및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4,700만원으로 금년 45억3,900만 보다 약21억9,200만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8월 10일부터 국방TV의 대표 콘텐츠인 ‘본게임2’와 ‘역전다방’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웨이브(Wavve)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유일의 군사·과학 전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밀리터리 장르를 만들어나가는 ‘본게임2’는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기반 압도적 전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K-방산의 우수성은 물론 전세계 무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18년 제작 이후 206만 조회수(2023.7월 현재 기준)를 기록한 K-239 천무 편, 164만 조회수(2023.7월 현재 기준)를 기록한 미 제7함대 편 등 유튜브 평균 조회수 38만을 기록, 현재 누적 조회수 1억뷰를 달성하며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방TV의 대표프로그램이다. '본게임2’는 지난 5년여 시간 동안 함께한 e-스포츠 캐스터 전용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전문기자 유용원과 과학 전문 커뮤니케이터로 활약 중인 원종우 과학과사람들 대표까지 3인의 진행자는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역전다방’은 세계전쟁사를 총망라하여 독보적 포지셔닝을 만든 토크멘터리전쟁사의 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이종섭)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6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2박 4일)까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앙아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 장관은 방문기간 중 미르지요예프 (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흐무도프 (Victor Makhmudov) NSC 사무총장 및 쿠르바노프 (Bakhodir Kurbano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종섭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우즈벡 방산진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즈베키스탄과 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국제정책관은 7월 28일(금), 2023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 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본부 직원들은 27일(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중 하나인 충남 청양군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청양지역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 1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곳에는 침수피해를 입은 하우스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농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직원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국방부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피해복구 중인 육군 32사단 장병들과 함께 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내에 수해를 입은 과수를 걷어내고, 잔해물과 토사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국방부는 오늘 청양지역을 포함해 7개 광역시‧도의 23개 시‧군에서 12,600여 명의 인원과 66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실시 중이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수해지역 복구지원, 실종자 수색 등에 투입된 군 장병들에게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사항으로 하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