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이종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월)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김형숙)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일기쓰기는 실제 심리상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감정조절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는 하루에 한 번 ‘병영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자살자해위험을 탐지한다. 일기 작성 후 사용자는 ‘웰마인드지피티(WellmindGPT)’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상담이 가능하다. ‘웰마인드지피티’는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마음건강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심리치료 공감형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이 12조 6832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해도 이미 5354억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정부 예산에 반영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금액의 대부분을 한은이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국회의 심의·의결 등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한 금액은 약 12조 68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1조 947억원에 불과했다. 10년간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국은행이 대납해온 셈이다. 한국은행이 대납한 금액은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갔다. 외환보유액 대비 대납금액 규모 비중은 연평균 0.08% 수준이다. 2016년에는 IMF 쿼타 증액분 70.6억 달러를 대량 납입하여 대납금 비중이 2.05%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3428만650명)의 1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307만650명)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146만5597명↑)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만9569명↑)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여권 발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조폐공사의 여권 발급량은 367만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만권)의 3.5배로 급증했다. 2019년 465만권에 달했던 여권 발급량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 104만권, 2021년 67만권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연말까지 282만권이 발급됐다. 올해 초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맞물렸을 당시 통상 4∼5일 걸리던 여권 발급 소요기간이 두 배인 8∼9일로 늘어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출국자 수는 993만1천명으로, 1년 전(135만명)보다 858만1천명 증가했다. 반면 입국자는 362만1천명(81만명→443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는 58억3천만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지난해(32억5천만달러)보다 배 가까이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조폐공사가 여권 생산을 위탁받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최대
▲구자근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의원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
▲안중근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포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됐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김학용 의원)은 안 의사 탄신일을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관장 유영렬)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포럼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을 맞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가 깊다”며 “오늘 기념포럼을 통해 안중근 의사를 고국으로 모셔오겠다는 일념으로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유해가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보훈부와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힘 모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50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현지시각) 오전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도국 준비상황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같은 날 오후,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Mariusz Blaszczak)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종섭 장관과 부아쉬착 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7일 한국에서 열린제1차 ‘한-폴란드 국방ㆍ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이후 약 3개월 만으로,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차 이행계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차 이행계약 추진방안 및 추가적인 4가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지속 운영, 동일 무기체계 운용부대 간 교차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공군은 지난 8월2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연합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간 연합야외기동훈련 (Warrior Shield, 전사의 방패)의 일환으로 8월 30일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실시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경우 최근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8. 24.)에 대해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하여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엄호하에 미 전략폭격기가 주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우수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0년, 2017년 경상북도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확인한 후 의성군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조카로 추정되는 황태기 님(72세)을 2022년 10월에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에 따라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지난 2010년 3월경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가로로 줄지어 늘어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오는 9월 6일(수)과 20일(수)에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9월 24일(일)부터 25일(월)까지는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9월 6일(수)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서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 사물놀이 △ 비트박스 △ 비보이 콜라보 △ 마술쇼 △ 밴드공연이 펼쳐진다. 태권도 시범단의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공연과 블랙이글스의 멋진 에어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 서울함·참수리·잠수함 무료관람 △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 군복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군견과 사진촬영 기회도 마련하였다.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9월 20일(수)에는 여의도 한강공원(14:30∼16:30)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모터사이클·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