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민주당이 제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21.05.13) 총 연장이 27km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966억 증가되는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평군 지역구 김선교 의원은 강하IC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공보물에 강하면 지역 공약으로 <강하IC 추진>을 공약 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 연장이 27km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 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8년 5월경 강원도 양구군 송현리 백석산 1142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노관수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지난 2012년 6월, 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아들 노원근(71세) 님께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여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발굴한 유해와 채취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고 노관수 이등중사로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3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아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지난 2018년 5월경 국유단과 육군 2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백석산 1142고지 정상 일대에서 발굴을 하던 중 오른쪽 위팔뼈를 수습하였다.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없었으나, 주변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오산시와 국방부는 7월 5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미활용 중인 오산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오산시가 직접 매입하여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군 유휴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오산시가 이번에 제안한 부지매입 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3년 7월 1일부로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성일 전(前)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예비역 소장)을 신규 임용하였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방위력 개선사업, 군공항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위이다. 성일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육사 43기로 임관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국제협력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군수 1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국방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기획력과 탁월한 추진력, 대외 협조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첨단전력 건설, 방산 수출 확대 등 전력자원관리분야의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양국은 6월 30일(금)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된 것으로,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3년 6월 30일(한국시간)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초청하여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5세대 이동통신(5G)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측은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고, 연합작전 및 훈련시 국방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소개하였고, 향후 정책 및 기술협력 등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보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중로 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국감질의하는김남국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8일(수)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