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월 12일 창립 제68주년 기념식을 서울 남대문 부영태평빌딩에서 개최했다. 이주열 총재는 창립 제68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는 성장과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 지연 이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 속에서 빚어진 고용부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크게 의존한 성장,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을 언급한 뒤,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개혁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IBKBiz-Plus 적금'을 개발하고, 출시판매 한다.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IBKBiz-PLus 상품은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기업고객 대상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0.6%포인트 △창업기업, 장기거래기업, 적금 재예치기업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0.1%포인트 △대출거래기업, 비대면채널 가입, 만기 월수 4분의 3 이상 자동이체 입금, 목표자금 달성(개인사업자 2000만 원, 법인 1억 원)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각 0.1%포인트씩 최대 0.3%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가능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5년 이하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만기 시 1년 단위로 최고 9회까지 자동연장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정기적립식은 월 1만 원 이상, 자유적립식은 월 1만 원부터 2000만 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판매한도는 총 2조 원으로 올 연말까지 판매하고 한도가 미리 소진되면 판매 종료한다. 기업은행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우대금리를 높여 금리상승에 따라 적금을 갈아타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일상 속에서 나만의 유용한 은행, 카카오뱅크는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은행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6월 7일 금융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수수료 면제 대상 자동화기기는 전국 모든 ATM기기 약 12만대 가량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권을 포함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비롯해 나이스핀링크, 효성, 롯데피에스넷,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청호이지캐쉬, 에티엠플러스가 운영 중인 ATM기기에서도 수수료 부담없이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11만4000대대 ATM기기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 모든 ATM기기로 확대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앱을 통한 타행, 당행, 타행 자동이체 등 모든 이체 수수료도 무기한 면제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국회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은행법학회(회장 심영)와 공동으로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 은행의 금융혁신을 위한 정보보호 및 업무위탁 규제 정비방안, 지급결제시장의 금융혁신을 위한 법적과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금융 부문에서 ICT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주제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 설립방안과 법적과제에 대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등이 공동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주제인 은행의
기업은행이 12월 19일 마포구 공덕동에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IBK 창공센터”을 개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한 “IBK 창공센터”개소식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입주기업과 우량기업들 간에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며 "해외 데모데이, 국내외 크라우딩 펀딩 등을 포함한 창업지원 마스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더 나아가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4번째), 김도진행장(왼쪽 5번째), 조헌수부행장(왼쪽 첫 번째),이진복국회 정무위원장(왼쪽 6번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7번째). 사진 : 기업은행 제공. 이와함께 김행장은 "IBK벤처 스타트업 대출상품을 통해 매출이 없는 창업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IBK창공 입주기업은 최적의 금융지원과 우수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행장은 "IBK창공은 기업은행이 그동안 축적해 온 중소기업 지원역량과 우수 엑셀러레이터의 보육프로그램이 결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금융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성장금융·캠코 등과 함께 기업 구조혁신 지원 간담회를 열고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구성되고 여러곳에 산재돼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 곳으로 모아 경영정상화의 속도를 가속화된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면서 정상화 기회를 놓치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금융권이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이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여러 곳에 채권이 산재돼있는 탓에 각 채권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만큼 캠코가 채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시장성 차입이 증대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확대돼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며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성될 구조조정 펀드는 모자형 펀드로 구성되며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이 5000억원 이상 출자해 전체
빠르게 급등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새 40% 급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2월 10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코인당 1532만 5000원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8일 오전 10시 2479만 7000원에서 이틀새 40% 가까이 급락했다. 10일 한때는 1300만원선까지 위협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를 보면 8일 1만 7638 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1만 3853달러로 21% 낮아졌다. 코인데스크를 보면 지난 8일 1만 7117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현재 1만 4736달러까지 급락했다. 지난 10일에는 1만 315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가격도 11월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뒤 12월 8일 2000만원을 넘어섰지만, 10일 1482만원대까지 40%가량 급락했다. 코빗에는 1678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비트코인 2천만원 돌파, 유별난 과열 양상 해외언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가상화폐에서 핵폭탄 투하 지점,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 등 우리나라 가상통화 열기를 광풍으로 묘사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5일 1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효과적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510억 원 규모의 ‘IBK-TS 엑시트 사모펀드(ExitPEF)’를 결성한다. 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엑시트 사모펀드(Exit PEF)는 가업승계가 어려워 시장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경영권 승계 및 사업정리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퇴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의 하나로 엑시트 사모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 대상은 가업승계 문제로 기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업,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 또는 업종 전환을 위해 M&A 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권 및 지분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다. 투자 방식은 정리 대상 기업의 임원과 경영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식과 전략적 투자자와 경영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식 그리고 경영권 인수 후 기존 CEO와 협력해 계속 경영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운용은 IBK캐피탈과 키움증권 등을 출자자로 510억원 규모로 결성되는 이번 펀드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운용된다.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은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투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월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로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부패방지와 탈세방지, 사익추구금지 등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월 21일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취합된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안 심의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21일 발표한 성명서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눈먼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게이트의 부도덕한 용처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상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련의 사건을 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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