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대법원청사에서 전체 대법관과 고위 법관 40여명이 참석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며, “오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의 사과 발표 이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구속되기 전 법관을 사퇴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관 전 원장이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이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해 10명이 기소돼 주범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 전세기를 타고 8박 9일 일정으로 호화 외유를 다녔다고 알려진 가운데 송 전 주필의 조카가 대우조선해양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씨를 대우조선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의 조카 A씨는 2009년 2월 대우조선에 정기 공채가 아닌 특채로 채용됐다. A씨가 채용된 지 한 달 후인 2009년 3월 대우조선 주주총회에서 남상태 전 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검찰은 당시 인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A씨의 채용과정을 조사했다. 송 전 주필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와 함께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이 조카의 채용에 관여했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송 전 주필의 친형도 2009∼2013년에 대우조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져 유착의혹은 증폭됐다. 또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낙하산 인사를 했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였던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11년 대우조선 고문으로 2년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장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참고인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와 통신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중·고교동창인 김씨의 차명계좌들과 김 부장검사, 주변인들의 금융계좌 내역,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다. 또 김 부장검사와의 추가 접촉, 향응, 금전거래 단서 등을 추적했다. 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불러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형준 부장검사이 고급 술집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KB금융지주 상무였던 정씨로부터 서울 신사동의 고급 술집에서 3
▲ 경주 지진으로 지난달 12일 경남 창원지역 한 상가에서 학원가 학생들과 손님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불안한 마음에 긴급히 대피해 있다. 옆 사진은 이번 지진으로 경주시내 한 마트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지난달 12일 저녁7시 44분 32초 경북 경주시 남서쪽 9㎞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8시 32분 54초에는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다. 규모 5.8은 관측 이래 최대다. 5.1도 4번째다. 포항 일부 주민도 지진이 나자 지진의 충격으로 놀라서 밖으로 달려 나왔다. 울산 시민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밖에서 이웃과 모여 추가 피해를 걱정했다. 전국 최고규모인 80층 두산위브더제니스 건물이 휘청거리고,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단지 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과 충북에서도 주민의 신고가 소방본부에 잇달아 접수됐다. 제주도 아라동 아파트 주민이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다. 19일 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에서 4.5의 여진이 발생한 후 21일 오전 11시53분께 경북 경주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올 상반기 동안 알바몬에 올라온 대학가별 아르바이트 구인공고 2,912,530건을 분석, 대학가 최고의 아르바이트 명당을 가렸다.올 상반기 동안 대학가 중 가장 많은 채용공고를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로 53,955건의 알바공고가 등록되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건국대가 53,6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위 △부천대(30,847건), 4위 △서울대(28,069건), 5위 △연세대(26,086건)가 올랐다. 이 외에 △동국대(22,802건) △서울교대(22,172건) △가천대(글로벌캠퍼스- 22,070건) △한양대(20,347건) △인하대(18,340건) 등으로 아르바이트 공고가 많았던 대학 TOP10으로 집계됐다.한편, 올 상반기 동안 대학가 인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서비스직이 전체 공고수의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식.음료 30.6% △유통.판매 10.1% △고객상담.리서치.영업 7.5% △사무직 5.4% △문화.여가.생활 4.7% △IT.컴퓨터 2.7% 등의 순이었다.특히 각 대학가별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분야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
▲ 12일 9시경 1차로를 달리던 푸조차량이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4차로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를 달리던 산타페 차량(검은색 부분)을 추돌하면서 산타페 차량이 전복되고 있는 장면. 사고영상 정상엽씨 블랙박스 제공부산 광안대교 밑 도로 해운대 방향에서 빗길에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12일 오전 9시쯤 부산 광안대교 해운대방향 1차로를 달리던 푸조 차량이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4차로까지 미끄러지면서산타페 차량 뒷부분을 추돌했다. 산타페 차량은 전복된 채 수십미터 미끄러져 가다1차로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이 전복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앞 부분이 많이 파손된 푸조 차량의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68년 검찰 역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푸른색 수의와 흰 운동화 차림의 진 전 검사장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정에 도착해 재판을 기다렸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 진 전 검사장은 긴장한 듯 재판을 기다렸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회장도 방청석에서 진 전 검사장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김회장은 검은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를 갖춰 입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두 사람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현재 소속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날 진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 역시 검찰 입장을 인정하는 쪽이라면서 입장 정리에 2∼3주를 더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 2일까지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검찰이 다시 반박하는 내용까지 검토한 뒤 9월 12일 2차 공판
▲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들어서는 진경준 검사장.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 최서원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드러난 수백억의 재산 이외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에 최씨 보유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며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가 심리중이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혼 당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법원에 최씨의 재산을 명시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로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검찰이 지난달 15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부장판사 사이에 지난해 고가의 중고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가족계좌로 유입된 단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부장판사 등을 만났는지, 다른 판사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거액의 금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브로커 이민희씨와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다. 검찰은 투자사기로 수감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의 재판과정에서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송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베스트 투자사기’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송씨의 항소심 변론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으면서 법원에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재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