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규정한 취지 등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으로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7월 기준 12건이며,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2작전사령부 4건 ▲해군 3건 ▲해병대 1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1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33건 모두 대공혐의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 군사시설 영상이 녹화되거나 각 부대가 조종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드론 및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 현재는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지의 70%에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 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 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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