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프랑스 항소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결정을 내렸으나 파기법원이 원심을 깨고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캡처)지난달 8일(현지시각) 세월호 실소유주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그간 프랑스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치소에 수용된 지 1년 1개월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이미 유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파기법원은 유씨가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만에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법원은 그간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법원은 한국에서 유씨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급심에서 확인받아 인도 결정을 내렸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유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 내 강제
지난달 6일 연 6억원대 수입이 보장되는 보험왕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2~3배 불려주겠다.”며, 고객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 가입자 수를 늘린 뒤 제때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년 이상 거래해온 고객 28명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304차례에 걸쳐 44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박씨는 자신의 고객으로 지내 온 피해자들에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3년 후 두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빌린 돈으로 설명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해 보험가입자 수를 늘려왔다. 박씨는 처음에는 약속한 돈을 지급했지만, 이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해약한 고객의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4∼6%의 이자를 약속하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박씨는 고객들에게 앞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거나, 이자 대신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면서 또 다른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 사이 박씨가 돌려줘야 할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고객이 고소장을
▲ 원영군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 했다고 지난달 12일 경찰에 자백했다. 친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친모는 원영이를 만난 2014년 6월, 즐거웠던 한때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신원영군 가족 제공).원영군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 했다고지난달 12일 경찰에 자백했다. 친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친모는 원영이를 만난 2014년 6월, 즐거웠던 한때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신원영군 가족 제공). 신원영군 학대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달 16일 신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씨와 이를 방임한 친부 신씨를 살인·시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신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신군의 시신을 평택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모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 원영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고는 20시간 동안 욕실에
▲ 투탕카멘(왼쪽)의 묘에 ‘비밀의 방’이 있는데, 고대 미녀왕비 네페르티티 무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페르티티는 투탕카멘의 양어머니 혹은 섭정자로 알려진 인물이다.고대 이집트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묘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투탕카멘(Tutankamun)은 고대 이집트 신왕조라고 불리는 18왕조의 자손으로 기원전 134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1323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파라오(Paraoh, 이집트의 왕)이다. 투탕카멘왕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1년 후인 19살의 나이로 죽었다. 비밀의 방이 3300여년간 미궁으로 남아 있던 고대 미녀왕비 네페르티티 무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고고학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제18왕조의 왕 아크나톤의 왕비로,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혁명’을 단행하는 등 큰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기원전 1330년경 네페르티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후 무덤은 계속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집트 고고학계에서는 네페르티티가 투탕카멘의 양어미니로도 알려졌지만, 투탕카멘의 섭정을 맡은 인물로도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각)
▲ 지난해 10월 인도에서는 2세 여자 어린이까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이 사건이 벌어진 후 17~18일 인도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최근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장면많은 인구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강간의 왕국’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나라 인도.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3세 여대생이 운전사를 포함해 남성 6명에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해 숨진 사실이 널리 알려져 성폭행 근절과 여성 안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했다. 사건 이후 성폭행 형량이 강화되고 성폭행 전담 여성 경찰관이 배치됐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또다시 미성년자가 잔인하게 성폭행당한 뒤 숨져 주민과 여성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인도 뉴델리 인근 우타르 프라데시 주 그레이터 노이다에 사는 15세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한 뒤 성폭행 가해자가 지른 불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이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9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몇 달 동안 죽은 소녀를 스토킹했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 인근 마을의 20세 남성 아제이
브라이택스가 한국에서 지난 200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업계 최초로 시행한 ‘사고카시트 무상교환’ 사례 600건을 조사한 결과 차량 후방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사고 유형분석 결과 후방사고 45.8%, 측면 26.5%, 전방 24.2%, 전복 3.5%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교통사고통계 유형분석 내용 중 측면사고 발생율이 50%로 가장 높은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 일수록 주행 시 안전운전을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본인의 과실보다는 상대방 운전자에 의한또한 전, 후방과 측면 등 2방향이상 복합 추돌사고도 37.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방 충돌 테스트 상황만으로 제품의 합격 유무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후, 측방 및 전복 등실제 교통사고 유형과 유사한 입체적인 테스트를 모두 거친 카시트를 선택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를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 월별 사고량은 휴가철인 8월이가장 높은 14%, 12월이 1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탑승 유아의 연령대가 어릴수록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경우 카시트에 탑승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441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강의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건은 2013년 475건, 2014년은 469건, 2015년은 49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 이상이다. 특히 2015년에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속거래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외국적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 의 운항지연으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큰 사건 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소송대리, 소장작성 지도를 통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0명의 변호사가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진행 변호사에게 소송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와 승소 시에 한해 일정비율의 성공보수를 부담하면 되므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실현이 가능해진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을 신청한 탑승자 137명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에 의한 소송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선
▲ 지난달 8일 밤 홍콩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서 한 경찰관이 공중에 경고 사격한 후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냥하고 있다(사진 현지 언론보도 화면).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홍콩 도심 몽콕 거리에서 홍콩사상 최대 규모의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춘절에 발생한 시위는 대규모 투석전이 벌어지는 등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우산 혁명’ 보다 과격하게 진행됐다. 이번 시위는 몽콕거리에서 생선완자를 파는 노점상 단속이 시발점이 됐다. 상인들은 새해 첫날 단속하는 것에 항의하며 단속반에게 화분 등을 던졌고 반발이 거세지자 오후 10시경찰이 출동했다. 과거 우산혁명의 중심지기도 한 몽콕에서 일어난 노점상인들의 시위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생선완자 혁명’ 에 동참하자는 메시지가 확산되며 단속 현장으로 시민이 몰려들어 경찰과 시민간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제한과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본토민주전선’ 등의 단체가 가담하면서 시위는 한층 격렬하게 진행됐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장하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독려했으며,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양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폭력충돌이 발생한
▲ 지난달 9일 독일 남서부 배드 아이블링 인근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통근열차 2대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승객이 숨지고 약 81명이 부상당했다. 해당 노선은 뮌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월 9일(현지시각)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서 통근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이날 오전 뮌헨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바트 아이블링 인근의 단선곡선 구간에서 통근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뒤 탈선했으며 일부 객차는 전복됐다. 이 사고로 150명의 승객 중 10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두 열차는 모두 최고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 조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인재(human error)’ 라고 말하면서도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도브트린 독일 교통장관은 “사고지점은 커브구간이라서 충돌 전 열차 운전사들이 서로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양 열차 모두 시속 100㎞ 정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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