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해를 넘기더니 우리나라 대구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하루에 수백 명 확진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4개월 째 방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형국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속한 대응과 확진자 격리로 이제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로 접어들고 국민생활이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 코로나 위력은 대단했다. 전 국민, 모든 생활의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세월이 4개월을 지났다. 크고 작은 직장이 폐쇄를 했고 유동인구가 없으니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국민이나 서민이 가늠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민지원금으로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 주머니엔 한 푼도 들어 온 것 없이 정부는 국회를 국회는 여야당 서로 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현지 국민의 삶을 보면 최소한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부터 최소 금액이라도 우선 지급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추후 정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어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참여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2차 가해나 신원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혼자서만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도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도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어, 올바른 국민적 여론 형성도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경찰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이러한 악질 범죄행위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모든 경찰서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촬영 및 유포뿐 아니라, 유포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호기심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한다면 디지털성범죄 근절은 더욱 가속도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희주 지난 겨울 맹추위도 없이 지났던 겨울이었지만 어느새 꽃이 피고 새싹이 자라는 들과 산을 보니 봄이 반갑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날씨는 따스한 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맘껏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곧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동안 갇혀있던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봄 산행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산악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은 등산하기에 좋은 시기 이지만, 아직까지 산에서는 날씨 변화와 일교차가 심하고, 해빙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추락, 그리고 미끄러지는 등 실족으로 인한 부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 하므로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 이탈행위, 기상여건을 무시한 등반, 개인안전장비 미착용, 산악안전수칙 미 준수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나 날씨 등 산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산행 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산악위치표
공천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우리국민은 선거전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긴 어둠속에 내려앉았던 자욱한 새벽운무가 점차 걷혀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든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승자승전보에 이어 패자비보 또한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향후 국민의 절대적지지 속에 만석을 획득한 집권당의 정국운영전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승자와 패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마는 우리민족사가 그러했듯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쟁과 사옥은 각색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요 비극의 서사시로 귀결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의 자질이나 인물보다 당리당략의 기획 각본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차 국민의 권익신장과 아우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지가 미래 한국 비전의 관건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낙선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당선자의 부정선거행위와 후보자 허위경력유포행위를 비롯해 후보이전 재직기관에서 발생된 금품수수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선거후유증도 빚어지고 있다. 이는 침묵을 지켜야 할 패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만들고 있는 유언비어가 아닐지 본
자연계의 재앙으로 불리는 ‘지진은 대륙의 틀을 바꿔놓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지구촌의 정치지도자들의 이해관계는 ‘자국의 실익계산법에 따라 우호적 동맹관계의 틀을 하루아침에 무산 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부국주의(富國主義)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일간 수출규제마찰에 뒤를 이어 이번에는 한·미간 방위비협상이 결렬됨으로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삼각방위구도가 서서히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올해 방위비 13%인상안을 최종 거부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5배가 넘는 방위비인상안을 제시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3%선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제시한 잠정안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가 증가한 1조1,749억 원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상호 납득 수준이 안 돼 실망을 했다’는 목소리로 우리 측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4.15총선 전에 미국 측과 방위비협상을 최종타결하고 20대 국회임기 전에 비준을 받으려했던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 명 평창올림픽유치초대특위위원장, 전 강원도 의원 현재까지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19번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이 21번째다. 선거 때면 경험하고 허탈해 하는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이번에는 좀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잘 살펴보지만 역시 이번에도 국민에게 여야를 불문하고 실망을 안겨준다. 1948년 이후 하나같이 선거 때만 되면 겪는 북새통을 국민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막걸리, 고무신 선거에서 시작하여 법이 아무리 막아도, 부정선거의 수법은 하나도 변함없고 오히려 법을 비웃듯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선거 운동하는 거리풍경을 보면, 매연을 뒤집어쓰며 지나가는 차량에 90도 인사를 하고, 골목골목 다니며 바쁜 상인에게 악수를 청하는 풍경이 주먹 인사로 바뀌고, 유세차량을 동원하여 목청껏 확성기로 외치고,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법이 진화했을 뿐 그 수단은 대동소이하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변한 것이 없지만 막걸리 집에서 상대를 비방하던 시대가 가고 모든 국민이(나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을 갖춘) 지켜보고 있는 면전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인신공격도 마다않는 풍경을 보며 국민은 씁쓸함을 느낀다. 오손도손 술자리 시작했던 비방이 공개적
4.15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민 눈에 정언유착의 연결고리가 견고해 보였던 일부 얼빠진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이제 끝이 났다. 매 선거 때 마다 제철을 만났다며 벌여 온 언론의 여론조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열세에 놓인 후보자의 인격을 얼마나 침해했을까. 특히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생계지원금이란 명제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복지populism 극치를 내보인 열전 양상으로 정치인의 퍼주기 공약과 매표전략 상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의문이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다. 여기에다 복지가 대입되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 속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선례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나 나랏빚만 해도 1,743조6,000억 원에 달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가히 환상적 아이러니다. 더구나 이는 여·야 대립양상에서 전 국민생계지원금의 규모도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열악한 국고와 재원조달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김병훈 경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요즘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탈북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국내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경북 보안경찰은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담당하며 도내 탈북민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북 보안경찰은 도내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수칙’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콜센터, 교회, PC방 등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탈북민들에게 위 장소의 방문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친목을 위한 탈북민 행사나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있다. 또한, 경북 도내 24개 경찰서의 보안경찰은 2월부터 보안자문협의회,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약 2,100매, 손 소독제 약 500개 등을 전달하였다. 도내 탈북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막막했는데 경찰이 이런 맘을 알고 지원해줘 큰 힘이 됐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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