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전남 영광군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故) 박태인 경사(추서계급)로 확인하였다. 2007년 5월, 전라남도 영광군 삼학리에서 국유단과 육군 31사단 장병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경찰 신분으로 참전했던 고(故) 박태인 경사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7분의 6·25전사자 유해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되었다. 고인은 호남지역 전투(1950.7.20. ~ 25.)에서 전사하였다. 벌교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중이던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6사단의 호남지역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군과 전남경찰국이 전개한 호남지역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삼학리를 경계중이던 경찰 소대 병력은 영광방면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대대에 대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영광 불갑산으로 후퇴하였고, 고인은 이 작전에서 전사하였다. 고인은 4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전남 광양시 진정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쟁 발발 당시 슬하에 1남을 두었는데, 당시 2세였던 아들 박완근 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 고인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금) ,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연합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의 시의적절한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의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7일(금) 신범철 차관과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 높은 간부 자살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복무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군인권개선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먼저, 장병 기본권 신장과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 이행이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게 복무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휴가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해 주말 외출을 확대하되, 병력 운영에문제가 없도록 위로·포상휴가를 정비하는 등 병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휴식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시 사이버 도박, 디지털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작전, 교육훈련, 전시 등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등 각종 비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범철 국방부차관과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10월 7일 오전, 제1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021년 11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점증하는 우주위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번 개최된 실무위원회는 첫 회의로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운영계획과 안보분야 위성 개발계획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10월 7일(금)부터 입법예고하였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개정령안은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7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3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美) 항모전단 전개시 시행한 한미일 3자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일 3자의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북(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Ⅲ)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도발 관련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북한이 도발할수록 동맹의 대응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양측은 즉각적인 한미 연합공중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즉각적으로 정밀타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하여 전 세계 한인회장, 동포단체 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를 주제로 5일 개막한다. 병무청은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기간 동안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한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여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뭄 및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지난 44년간 주둔해온 용산기지로부터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개시한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시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이후, 이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021년 12월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22년 내 연합사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약 700여명의 연합사 한미 장병들은 10월 초부터 이동을 개시하여, 이달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78년 창설 이래 44년간 용산에 주둔해온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으로서, 북한의 침략·도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이전을 통해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합사는 11월 중 평택 이전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용산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평택시대의 개막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