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어떤 분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그 말씀까지는 차마 못 드리겠지만 추석까지 잘 넘겨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1년 4차례 추경 편성은 1960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추석 이전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을 서둘러 주시고, 국회는 추경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상이나 성향 적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각 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작금은 코로나19사태를 총괄하는 중대본과 국내의료진들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편 가르기 식 페이스북 발언 전모가 드러나면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사와 간호사(상호 보완 제 역할)관계를 두고 간호사의 노고만을 치하 한 듯 비춰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사인으로 돌아 간 ‘조국에게 큰 빚을 졌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일부 국민들로부터 공사를 못 가리는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힌바 있다. 학계는 “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어버이와도 같은 존재”라며 “조국 개인에 대한 발언이나 의사와 간호사간 편 가르기 식 공식 발언은 국민정서는 물론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어버이로 지칭되는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
(대한뉴스김기준기자)=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도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단행되면서 ‘11명에 달하는 현직검사(부장검사 포함)들의 줄 사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직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에 대한 TK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27일자 법무부의 검찰중견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발표된 이후 윤총장의 실세로 알려진 검사들의 사의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급) 및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대구지방검찰청 K모 계장은 “27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후 현재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검사3명을 포함해 11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TK지역 J모 변호사는 “이번 검찰 중견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의 실세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TK지역민들은 “이번 추장관의 친여성향의 검찰인사는 그동안 울산시장사건 등 현 정부 들어 고위직인사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 팀워크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시림(68.회사원.예명)씨는 “윤석열
(대한뉴스김기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오늘(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로 당선된 노웅래 (마포 갑.4선)의원은 ‘무한책임. 일편黨心’이란 슬로건으로 당 선거에 출마했다. 4선의 중진의원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첫째,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이며 둘째, 당대표를 도와 당의 중심을 잡아 갈 중진의 최고위원이 필요한 점 셋째, 당과 국민·당과 청와대의 가교역할을 할 경험 있는 중진이 필요하고 넷째,여야관계에서도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생각해 몸 사리지 않고 출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mbc 기자.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민주당사무총장,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노웅래의원은 박근혜의 전경련 불법모금 774억원을 맨 처음 밝혀냈고, 정유라의 부정 입학도 밝혀내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당긴 일.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1만 2천명을 단숨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관련 업계로 확산시키는 등 비정규직 문제의 전환점을 만든 일. 1급 발암 물질 라돈 침대 문제도 언론에 맨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다. 2017년 대선에서는 유세본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을 돌면서 당 갈등의 원인이었던 유세장 질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상북도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국방부장관)’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K-2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4년여간 진행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선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 대구‧경북‧군위‧의성 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전날(27일)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대한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등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등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통합신공항의 이전지가 결정되면서, 2028년 군‧민항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자택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국무총리 출신 5선의 이낙연 의원이 뽑혔다. 이 신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 후보(21.37%), 박주민 후보(17.85%)에게 40%포인트가량 앞섰다. 또한 이 대표는 대의원(57.20%), 권리당원(63.73%), 국민 여론(64.02%), 일반당원(62.80%) 등 당심·민심에서 60%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당심이 '위기 극복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연고지인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인 친문 표심이 이 대표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경우 중도 사퇴해야 한다. 6개월 10일에 불과한 임기 동안 176석의 '슈퍼 여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뒷받침해야 하
코로나19라는 세기적 악재를 놓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내놓은 기발한발상이 공무원 봉급 20%삭감 안이었다. 이는 여권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기준으로 예산이 12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한 푼도 줄지가 않았다”면서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의 임금20% 삭감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나눠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발언에 반대 댓글이 쇄도를 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공무원이 봉이냐” 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공무원도 서민이다”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담았다. 출입처취재기자의 분석이다. 현재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화성에 있는 용주사 호성전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이 불로 호성전(45.15㎡)이 모두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인 용주사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친부인 장조(사도세자)가 묻힌 융릉(隆陵·전 현륭원)을 수호하고 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다. 이날 불에 탄 호성전에는 사도세자, 정조대왕,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호성전은 1950년 6·25 때 소실됐다가, 1988년 복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주사에는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이 있으나, 이날 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호성전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