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의 일상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간 신규확진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줄었고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어민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국제물류가 마비되면서 수출 통로가 막혔고 학교급식으로 소비되던 친환경농산물은 많은 물량이 수확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졸업식, 결혼식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0일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여야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하소연”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 곳곳의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의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독재의 시간’은 길고 어두웠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엄혹했던 시대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간 국민들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으로 드디어 4·19혁명 그날의 하늘에 가 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공천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우리국민은 선거전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긴 어둠속에 내려앉았던 자욱한 새벽운무가 점차 걷혀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든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승자승전보에 이어 패자비보 또한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향후 국민의 절대적지지 속에 만석을 획득한 집권당의 정국운영전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승자와 패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마는 우리민족사가 그러했듯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쟁과 사옥은 각색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요 비극의 서사시로 귀결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의 자질이나 인물보다 당리당략의 기획 각본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차 국민의 권익신장과 아우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지가 미래 한국 비전의 관건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낙선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당선자의 부정선거행위와 후보자 허위경력유포행위를 비롯해 후보이전 재직기관에서 발생된 금품수수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선거후유증도 빚어지고 있다. 이는 침묵을 지켜야 할 패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만들고 있는 유언비어가 아닐지 본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총300석 가운데 지역구253석과 비례47석으로 분석이 됐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 과 반 수를 넘기면서 비례시민당17석과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하면 총183석의 압승결과를 낳았다. 이는 개헌표결 외에는 야당협조가 없어도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의석으로 향후 정국은 공수처법의 시행과 검찰 개혁과제 등 국정운영전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쇄신과 정권심판을 주창했던 통합민주당의 경우 대구·경북지역구를 싹쓸이 석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분포지역구84석과 비례한국19석 등 103석에 그쳐 선거참패결과가 당내 갈등과 후유증을 증폭시켜 가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 민주당적 시장을 냄으로서 경북의 하와이란 별명을 얻게 된 구미의 경우 박빙승부를 예상했던 ‘갑’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7만3,339표)가 더불어 민주당 김철호 후보(3만5,324표)를 3만8,015배수표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이어 ‘을’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5만4,457표)가 더불어 민주당 현역의원인 김현권 후보(3만4,442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조기 성공을 돕기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4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의 장·차관급들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 앞서 연구시설에서 김승택 연구팀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약물 재창출 과정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단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4.15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민 눈에 정언유착의 연결고리가 견고해 보였던 일부 얼빠진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이제 끝이 났다. 매 선거 때 마다 제철을 만났다며 벌여 온 언론의 여론조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열세에 놓인 후보자의 인격을 얼마나 침해했을까. 특히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생계지원금이란 명제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복지populism 극치를 내보인 열전 양상으로 정치인의 퍼주기 공약과 매표전략 상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의문이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다. 여기에다 복지가 대입되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 속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선례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나 나랏빚만 해도 1,743조6,000억 원에 달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가히 환상적 아이러니다. 더구나 이는 여·야 대립양상에서 전 국민생계지원금의 규모도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열악한 국고와 재원조달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