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1일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고용부, 농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함께 받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점은 일자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각 분야의 정책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들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과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과 관련해서는“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4.15총선이 목전이다. 이번 선거에서 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할까. 명실 공히 국민의 정답은 하나다.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법치의 국가로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 ‘과거사 바로 잡기와 적폐청산’의 슬로건으로 새 정권이 창출됐다. 이 후 대통령의 5년 임기절반을 넘겨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정파·계파는 물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갈등과 마찰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진행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적폐청산의지와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공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현 정권의 초법적 기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전제로 발탁·기용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법치에 대한 힘겨루기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가 없는 파장과 파란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6일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기소에 대한 검찰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라는 친절한 해설까지 덧 붙였다. 더구나 추 장관은 ‘해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정책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조기 종식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을 차출에 대해 김포시민께 인사하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을 지역 차출에 대해 “김포시민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 제21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김포시갑 지역이 아닌 양산시을 지역으로 출마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가장 어려울 때 품어준 김포였기에 거절해 보기도 하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당과 시대의 요구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산을 차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6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김포시민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김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밀린숙제 해결 등 자식을 키우듯 성과를 만들어 온 사업들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와 김포를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신념도 그대로”라며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반드시 완성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산을 출마가 결정된 지난 23일, 페이스
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새해 의정보고서가 우편용 비닐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길바닥에 쓰레기로 나뒹굴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관할지역 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 일반우편을 통해 배포됐으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는 탓에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서 경북의 하와이로 지칭되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한국당 갑·을 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의원들의 인기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현재 구미 갑 지구 백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연립주택과 원룸 등의 우편함에서 내 버려져 며칠째 내린 비바람에 젖고 찢어진 상태로 주택가를 나뒹굴어 야당의원의 위상과 면모를 대변해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 의정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우편함에 배달이 됐을 때 당적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내다 버리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15총선대비 한국당 공천과정에 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기가 실추된 가운데 심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