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채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가 개원한 건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5일 임시의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교섭단체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고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박병석 국회전반기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93명이 참가했다. 의장 후보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국회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였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185표를 받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김 부의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첫날인 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돌렸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은 5월 31일자로 쓴 편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에 1차적으로 소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조사 과정뿐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빠르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저와 제 가족, 20여년 동안 몸담았던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각종 의혹, 때로는 왜곡도 잇따랐다”면서도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야 할 21대 국회의 첫 출발에 저와 정대협의 지난 활동이 본의 아니게 국민들과 당,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처음의 막막함, 당혹감을 견디고, 기자회견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당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당원님들의 응원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특히 30년간 정대협, 정의연 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특별함을 새삼 체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 등 국회 운영과 관련된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야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156분의 회동 시간 중 30분가량을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회동) 초기엔 주로 국회개원협상 관련한 얘기 30분간 가까이했다"며 "주로 저와 김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간혹 대통령께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주로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고,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단 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법상 법정시한
지난22일 국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미래통합당 간사)이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됨으로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초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부과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근무자에게는 3년 이내 진로상담·설계·직업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임 의원은 “본 법률안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펼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답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우리국민의 무사 귀환 작전과 관련된 실적 성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그곳에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국민의 안전한 귀국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며 지난 1월말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국민에 대한 이 같은 귀국지원 작전은 아프리카에서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에서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모두 103개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 3만 174명의 귀국지원을 완료했다. 3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는데 대표적으로 우한에서 했던 것처럼 군용기를 포함의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민간항공 증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섭 등 전세기 투입 외 지원방식이었다. 일본과 페루에서의 귀국은 두 방식 모두 이뤄졌다. 전세기를 임차한 사례는 모두 여섯 차례인데 군용기를 포함한 숫자로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1,707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거행됐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 기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1주기 추모 행사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슬로건에 맞춰 엄수됐는데 이 문구는 노 전 대통령이 2001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약속한 말로 참석자는 이 슬로건과 노 대통령이 자전거 타는 그림이 새겨진 노란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선포 이후 박수치고 있다.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문을 닫게 됐다. 임기 첫해인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자 뒤바뀐 여야는 대치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선 여야가 극한 힘 대결을 벌여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재연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두 개혁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상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6선)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에서 정세균, 문희상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고, 후반기 경선에서는 문희상 후보에 패했던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한바 있다 민주당이 맡을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