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며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며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따뜻한 봄날, 초등학교 소풍이나 운동회가 생각난다”며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이길 기회를 주는 경기가 이인삼각 경기였다. 혼자 앞서려 하면 오히려 낭패, 서로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무사히 결승선에 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마스크를 나누고, 자원봉사 하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기 때 돋보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언제나 존경스럽다”며 “남다른 우리 국민의 모습에 세계도 감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이 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바이러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정부는 3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3월 17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 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 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취업성공 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 일부 등 6,811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업계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한편 공연업계에는 제작비 지원과 함께 1인당 8000원씩 공연 관람료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교통 분야 정부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이 줄어들고 이로인한 항공사 매출 피해가 6조3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항공업계에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인천국제공항은 20%, 한국공항공사는 10%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5월까지 전국 공항 항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자 여당이 당초 거론한 11조兆 안·밖에 6兆 이상을 더한 18조兆 추경예산추진을 내놔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여권의 이 같은 붙임추경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자 여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임요구 설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자신)라도 물러나라 고 할 수 있다”고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건의인데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 이어 막말 사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6兆 원대 증액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대구·경북비하발언을 한 당원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일을 어떻게든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3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전일 7,470명에서 7,402명으로 6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 증가한 데 비해 완치된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177명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이 같은 감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처음이다. 중대본은 이번 감소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경에서 약 3주가 경과하는 시점인 12일부터 완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봤다. 특히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으로 확진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박복영 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이다. 국책연구원·대학교수·각종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과 경험,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사열 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문화·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당시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의 수준이다. 정부는 3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세출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국비(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