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새 국회가 열리면 경북도의회 제315회 제3차 본회의 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의 횡포 말이다. 다수의원으로 구성된 미래통합당의 횡포를 보다 못한 민주당경북도당이 규탄 성 논평을 냈다. 민주당경북도당은 “도의원이 공식 발언을 통해 도지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인사문제를 지적하는 정당한 활동을 놓고 듣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의회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경북도당은 “전체도의원 60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횡포를 간과 할 수 없다”며 “같은 당 도지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횡포는 경북도의회의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12일 오전11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이 안동산불발생당시 이철우 도지사의 술판을 벌인 사실과 도 출자, 출연기관 인사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와 원내 마이크가 꺼지고 정회선포가 된데 따른 항의의 목소리였다. 앞서 임 의원은 본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일, 5분 발언을 신청했고 이날 밤까지 신청자 4명중 4번째 순서임을 확인했
올해도 어김없이 ‘동구 밖 과수원길’ 울타리에는 아카시아(Acacia)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아카시아의 꽃말은 우정과 품귀, 깨끗한 마음, 정신적 사랑과 친교를 담고 있다. 필자는 아카시아 꽃을 보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정신대(성노예) 할머니들을 연상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나라 산천의 척박한 땅에서 자생하고 이 꽃의 꽃봉오리는 조선의 여인들이 즐겨 신었던 보선 발을 닮았다. 낯설고 물도 선나라 일본 땅에서 군인들의 성적 위안부로 정조를 유린당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네들은 조선 땅 고향산천이 꿈엔들 그리웠기에 그들의 혼과 넋은 아카시아 헤진 꽃잎 되어 작은 바람결에도 떨어져 내리는 눈보라가 되었다. 일본군의 성 노예로 끌려갔던 조선의 여인네들이 우리 근대사에서 한 맺힌 피눈물도 모자라 현대사에 와서 두 번째 그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겨 간다’ 는 말이 있다. 이들 생존 할머니여생에 안식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기부금을 놓고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라는 괴변단체가 고물을 뜯고 뜯어 그 속살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비운의 정신대 할머니들은 관·민이라는 2개의 포주(抱主)를 만났다. 첫 번째 포주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하기로 14일 선언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했다. 원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 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는 여야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를 4·15 총선에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 같이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합당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라고 했다. 두 당이 합당하면 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84명)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19명)을 합쳐 총 103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4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 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울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서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한중 당국이 두 나라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 신설을 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이 입국해
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경호팀장’이자 문 대통령의 첫 경호처장인 주영훈 처장은 퇴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공식 임명은 이르면 내일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주 처장은 그간 수차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자리”라며 “3년이 넘게 근무해 사의를 표명한 것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주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킨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 경호처장을 택했다. 유 신임 경호처장은 경호실 공채 3기 출신으로 지난 28여년간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을 역임한 경호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13일(수) 오전 10시1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으로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개의 업무 협력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김영종 회장), ㈜KT(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이인호 부사장)이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체동의’ 버튼을 눌러 자신도 모르게 지원금을 기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온라인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는 ‘전체동의‘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기부가 된다. 지원금 신청 화면과 지원금 기부 화면을 분리해 만들었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절차와 관련한 지침을 각 카드사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의 골자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절차를 분리하지말고 같은 화면에 넣으라는 것이었다. 카드 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카드사에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을 거스를수는 없었다. 결국 카드사는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원금 기부를 유도하게 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자신의 지원금이 기부됐다 것을 인지한 국민들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고 이 때문에 업무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다만 ‘한 번 기부를 결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원칙이지만, 카드업계는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고객들이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마련했다.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일주일 재연기를 발표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는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으며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가위해 춘추관 내 2층 브리핑룸을 찾았다. 오전 11시 정각을 앞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먼저 들어와 연단의 왼편에 섰고 곧이어 입장한 문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22분간 준비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기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다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곳의 방문 여부 등을 묻는 문진표를 작성한 다음에야 브리핑룸에 입장할 수 있었다. 브리핑룸 내 좌석도 기자 간에 거리를 유지하도록 2인용 책상에 한 명씩 '지그재그' 형태로 앉을 수 있게 배치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역 조치를 염두에 둔 듯 기자들과의 문답까지 마친 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악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맨 앞줄에 앉은 기자들과 간단하게 인사한 후 춘추관을 떠났다.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