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 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북한의 핵·WMD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10월 1일에 맞춰 창설됩니다. 지난 ’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 여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우리 군의 압도적인 위용과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다. 한편, 전략사령부 창설식은 오늘(9.30.) 김용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합참의장, 각군 총장,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하며,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대 전략사령관 진영승 중장은 공사 39기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 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이다.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환영 집회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세종시당(시당위원장:이준배)은 오늘 27일(금) 10:00 반곡동 세종지방법원 건립부지 앞에서“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 환영 집회”를 개최했다. 오늘 집회에는 이준배 시당위원장,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혜형 부위원장, 김충식 시의회 원내대표,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김학서, 최원석, 홍나영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당위원장 및 주요당직자 인사말씀에 이어 당원대표 환영사, 시의회 대표 환영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배 위원장은“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상당수가 많이 통과가 됐고 또 저희가 우려했던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법 등 그 악법들이 또 대통령의 거부권과 더불어서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부결이 됐다”고 전하며, “입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이 국민께 정말로 도움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 환영집회를 개최하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같은 민심에 닿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다시 한번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 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 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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