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
(대한뉴스김시훈 기자)=4일 오후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본보는 윤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기 까지 최근 정황을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조직에 대한 일대 수술이 단행돼 왔다. 이 수술에는 검찰사정의 칼날이 집권당정에 대한 비리척결로 이어지면서 보복차원의 검찰무력화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검찰조직의 수술과정에서 기소권이 검·경으로 이원화 됐고 이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고 재판과정에서 공소권만 가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이어 중수청신설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검찰조직의 와해작전으로 분석돼 윤석열 군단의 반발 또한 극에 달한 국면이며 진행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사태수습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우리진영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윤 총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신이다. 공신은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이후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집권당정에 우호적이질 않고 법치의 원칙으로 치닫자 집권당정이 후속으로 내 놓은 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신설이었다. 중수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대한뉴스김기준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측 협상대표인 정연정 교수(왼쪽)와 무소속 금태섭측 협상대표인 김태형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승리를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금태섭 무소속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양측 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지난달 27~28일 양일 간 실시한 100% 모바일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안 후보와 금 후보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패한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1일 “지지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금 후보는 이날 안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승리하신 안철수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오는 4일 선출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재 정권과 싸운 ‘투사’이자 한국 민주·민족·민중운동의 ‘큰 어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향년 89세로 영면했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난 백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빈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왔다. 민중운동 진영은 그를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했다. 군사정권 종식이란 국민적 염원 속에 치러졌던 1987년 대선에는 김영삼·김대중 ‘양김’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후보직을 내려놨으나, 1992년 대선에선 독자 민중후보로서 일명 ‘백선본’과 함께 완주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하지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2013년 울산 현대자동차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 2014년 충북 옥천 유성기업 등으로 가는 ‘희망버스’에 빠지지 않고 올라 백발에 한복 차림 투사는 힘을 보탰다. 백 소장은 또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냈으며,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다. 지난 2000년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 참관차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이념과 규범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는 행정부 내 검찰 길들이기를 넘어 이제 민주국가의 균형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이를 뒤받침 하는 것은 그동안 법 학계와 국민에 우려를 낳았던 공수처의 출범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과 가동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정도는 큰 이슈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보신주의를 넘어 선견지명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 식구 한사람 건사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나라법치의 향배가 꿰뚫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법관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윤 부장판사의 자기소신을 고무적으로 봐야 할까 눈치와 코치가 없는 우둔한 인사라고 일러야 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지난1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시 관내 사업장과 주소지를 둔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원 하겠다”는 대 시민담화문발표에 이어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시지역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상주·문경시지역위원회 정용운 위원장은 3일 오전11시 상주시프레스센터에서 강시장의 ‘독단적 재난지원금 담화문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뒷북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 내 정치적 파장을 촉발시켰다. 이날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초토화 돼 시민이 일상적 행복마저 빼앗겨 페닉(panic)에 빠진 고통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자책하며 “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로 화두를 시작했다. 그는 “강 시장이 재난지원금지급의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견 등 여론수렴을 생략한 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불통행정의 근원”이라며 “이에 대해 다수시민원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 시장의 시정 불통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은 협의회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한다”는 뒷북제안에 상주시 관내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찰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133명을 지역별(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순이다. 경찰은 75명이 취학 연기,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 58명 중 40명은 해외,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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