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며,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을 넘긴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석 중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세 싸움에 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문 대통령, 그의 대국민사과 말 한마디에 덧붙여진 공수처 발족의 개연성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다수 국민은 문 정권에 물음표를 던졌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연대는 “공수처가 지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의 부활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은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공수처를 안기부의 부활로 보는 연유는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지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수석은 "코로나 감염세를 꺾으려면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게 필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젊은층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검사의 활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대한뉴스 혜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
(대한뉴스 혜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7분 간 왕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협력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상황에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돼 기쁘다"며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한 데 이어 양국이 가장 먼저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합의한 점을 거론, "국제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사진제공 효성그룹 효성 조현준 회장이 유럽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터키 스판덱스 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1위 스판덱스 초격차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2일 터키 이스탄불 인근 체르케스코이(Cerkezkoy) 지역에 600억원을 투자, 내년 7월까지 연산 15,000톤 규모의 스판덱스 생산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설이 완료되면 터키 스판덱스 공장 생산능력은 약 40,000톤으로 확대된다. 이번 증설은 최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의류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자 스판덱스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현준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셧다운이 지속되자 생산량을 줄이고 신제품 출시를 연기해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증설로 회복중인 750조 규모 글로벌 섬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회장은 ″유럽고객들의 생산기점이 되는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의 세계 1위 위상을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2008년 터키에 생산기지를 건립한 후 두 차례 추가증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오른쪽)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 강연자로 참석, 허은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 강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비치며 “서울시장의 의미와 감당할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난맥상은 행정력 부족이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합리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나도 나름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이익을 감수하며 변신에 노력해 대안세력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지금 야당도 자기희생과 변신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에 사과하고 정부 여당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송영길 위원장(가운데)과 김한정(왼쪽)·윤건영 의원이 15일 오전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ㆍ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와의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자 민주당 한반도 TF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우선 이번 방문에서 그 동안의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뤄 온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이후 과정을 같이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브래드 셔먼 의원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유력한 후보라 그 분과 만남을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 바이든 당선인 측과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송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4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개최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차원의 '의료물품 비축제도'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등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아세안+3 정상성명에는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 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