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 유공자 조종희 지사의 유해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광복군 지하공작대원으로 활약한 나성돈 지사의 유해도 오늘 오후 봉환된다. 국방부 의장대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항일독립운동가 조종희 지사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았다. 부인 김필규 여사의 유해도 남편의 유해와 동행했다. 조종희 지사는 1943년 안중근 의사의 순국 정신을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비밀결사 '순국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옥고를 치르다 광복을 맞아 출옥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나성돈 지사의 유해도 오늘 오후 봉환될 예정이다. 나성돈 지사는 1944년 광복군에 입대해 중국 화중 지구에서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진입작전을 준비하다 광복을 맞이했다. 두 지사는 1990년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 받았고,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다 올해 4월과 6월 각각 세상을 떠났다. 두 지사의 유해 봉영식은 오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진 뒤 이튿날 오전 안장식을 거쳐 독립유공자 제 6 묘역에 안장된다.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19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했다. 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으며 이튿날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의 관심 사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라는 지시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로, 정부·여당 압박이 도리어 윤 총장 지지율 증폭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총장 지지율은 24.7%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 3.4%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보면 보수층(34.7%)지지가 가장 많았다. 중도층 27.3%, 진보층 13%도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산 ·울산·경남(30.4%)와 대구·경북(27.3%), 인천·경기(26.4%), 서울은(22%), 제주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현안 협의와 미국 대선 이후 동향 파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고 9일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양 장관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만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등 현안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의 관심도 외교장관회담보다는 강 장관과 바이든 측의 만남에 집중되고 있는데 새 대통령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지만, 통상 당선이 확정되면 각국의 외교 당국은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자국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당선인 측을 접촉한다. 대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든 측이 외국 정부 인사를 만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외교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가능한 범위에서 바이든 측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강 장관은 트럼
예정보다 20분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충돌이 직책의 높낮이 다툼에 이르렀으나 정작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윗선이긴 하지만 장관이 정치적으로 내정·임명되는 정무직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직접지휘감독을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검사들의 교육에서 법치를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행이나 비리를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개혁이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임도 밝혔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극히 정치적이라며 연일 비하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하는 보수진영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나 비행도 성역 없이 가려 적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윤 총장의 법치주의에 적극 공감을 하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 나라는 정치적 중립과 보호를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조직 등 치 외적 독립기구가 정치적 이해와 잣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을 데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을 터 준 것’은 그의 백성에게 새 희망을 암시해준 신의 가호였기에 이는 곧 ‘모세의 기적’으로 통한다. 우리근대사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민족사의 비극일진데 작금의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세력다툼으로 백성들의 정치의식이 T자 아래, 속박의 우리 속에 갇혀 버렸다. 특히 기가 찬 일은 자유민주주의 근저인 법치국가에서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계산된 유불 리가 이름도 생소한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면서 검찰조직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검찰은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아래 검사 한사람이 곧 독립관청으로 국가를 수호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치를 짓밟는 것도 모자라 검찰조직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즉, 검찰조직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검찰로 두 쪽이 난 것이다. 우리는 두 개로 갈라진 검찰조직을 놓고 이를 일러 신의 가호이자 ‘문재인의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까. 문제는 ‘국민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검찰수사결과를 놓고 혼 밥을 먹고 있는 대통령과 그 예하 당정의 치자나 관료들의 머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6일 국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이라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오늘(19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매년 제기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국책은행에서 수익도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전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국제 환경단체는 물론 금융계로부터도 우려와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윤 이사는“OECD 석탄발전 양해 기준에 맞추어 건설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담이 적다는 수출입은행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OECD 기준에 맞는 초초임계압 기술이라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단점은 전혀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왼쪽부터), 강민국, 유의동, 이영, 권성동, 성일종, 김웅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태 해법을 두고도 여권은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김봉현 옥중 서신을 계기로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